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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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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 박희경 지방부국장 포항담당
  • 승인 2018.09.18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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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경 지방부국장 포항담당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열리고 있다. 18일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선 3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각각 평양을 다녀왔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제4차 방북 무산으로 남북정상회담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특사단이 지난 5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남북정상회담 날짜를 확정함으로써 남북 관계, 나아가 북미 관계에도 파란 불이 켜졌다.

앞서 정의용 실장은 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은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면서 남북은 또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고,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제 남북미중 종전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해법도 귀담아들을 만하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은 2주간 은둔하다가 특사단 면담으로 일거에 남북, 북미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 버렸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로 북-미간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이처럼 이번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향해 북미정상회담을 징검다리로 놓고자 하는 것은 종전선언을 마무리할 시간적 여유가 넉넉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종전선언의 사실상 데드라인은 미국 중간선거 전인 10월 말이다. 10월 말까지 종전선언을 마무리하지 못하거나 국제사회를 납득시킬만한 최소한의 북한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는 데, 실패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보수성향 지지층을 의식해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 요구되는 기준을 이처럼 명쾌하게 제시한 것은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중재안을 내놓을 것이다. 다음 주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으로 향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공유하고 비핵화 협상을 논의할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는 김 위원장과의 대좌가 종전선언 구상의 최대 분수령이다. 현실은 미국에 조정되고 있는 꼭두각시 정부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를 통 크게 내주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비핵화 결정이 결단코 이루어 져야한다.

이번 회담에서 다룰 현안 중 가장 중요한 주제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다. 싱가포르선언 이후 북미 관계는 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 제출과 종전 선언 문제로 갈등을 초래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미국은 북한을 향해 현재 핵 자산뿐 아니라 미래핵 폐기에 관한 검증목록을 제시하고 그 타임스케줄까지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종전 선언이나 대북 제재완화 등 가시적 조치 없는 미국의 일방적 핵 폐기 강요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각론에서는 아직도 상당한 간격이 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 직전 손을 맞잡고 넘나들었다. 휴전선 일대를 평화지대화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합의하길 바란다. 그리하여 비무장 지대의 생태공원화 등 세계인들이 바라는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간 교류의 법적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길 바란다. 통일 전 독일은 서독의 본과 동독의 베를린에 상호 대표부가 설치되어 외교적 현안을 절충했다. 우리도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토대로 장차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하길 바란다.

동-서독 간에는 대표부 교환을 계기로 상주 기자 교환과 상호 텔레비전 시청도 허용됐다. 이를 위해 남북 간에도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반드시 추진하기를 바란다. 동-서독은 이미 1972년 양독 간 기본 협정에 의해 교류와 협력이 다양화되고 일상화되었다. 우리도 이번 정상 회담에서는 종전의 부분적인 잠정적 남북관계 개선에서 탈피하여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되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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