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필 지방부국장 |
통계(統計)는 일상생활이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자료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다.
통계는 국가가 징세·징병, 기타 목적을 위해 호적이나 토지대장을 만들어 이것을 근거로 통계를 작성한 것은 예로부터 있었다고 한다.
고대 로마에서의 인구에 대한 신고조사(申告調査)는 ‘센서스’라 불렀고, 오늘날까지 그 명칭이 전해지고 있다.
근대적 통계는 19세기 초의 유럽에서 성립, 이때부터 인구의 정확성이 구축된 뒤 통계의 대상도 인구·범죄에서 폭을 넓혀 산업·무역도 포함됐으며, 19세기 후반에는 사회문제가 중요시되면서 가계조사 등의 통계까지 등장하고, 20세기에 들어와 선진국들의 통계는 더욱 확충·강화됐다.
제1차 세계대전을 고비로 국가가 경제정책·사회보장정책 등 국민생활의 다양한 부문에 걸쳐 정책적 개입을 다면화함에 따라 각종 통계가 필요하게 됐고, 이 같은 통계들은 국민경제 계산론·산업연관론 등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확립, 통계의 체계가 특히 경제면을 중심으로 정비돼 갔다고 한다.
이처럼 통계는 사회 발전과 함께 발달해 왔으며, 오늘날의 사회·경제생활과 과학에 있어 통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게 됐다.
통계와 통계지표는 급변하고, 복잡한 사회를 진단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정책 처방을 내리는 자료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그 만큼 잘못된 통계는 진단과 처방의 오류를 가져온다. 그래서 통계의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통계신뢰성 부족’이라는 치명적인 오류가 우리나라에서 매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 갑)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미공표 통계내역’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1건의 통계결과가 대부분 통계신뢰성 부족 등을 이유로 미 공표됐으며, 여기에 쓰인 예산은 147억1900만원에 달했다.
2009년 당시 노동부의 ‘사업체고용동향조사’에 11억6500만원이 소요됐으나 통계신뢰성 부족으로 공표하지 못했으며, 동일한 규모의 예산이 2차례에 걸쳐 투입된 같은 내용의 조사는 통계적 추정 등을 위한 추가시간 소요를 사유로 공표되지 못했다.
또, 같은 해 8억257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산림청의 ‘임산물 생산비조사’와 4억650만원이 투입된 국토해양부의 ‘수도권 월세가격 동향조사’는 통계신뢰성 부족으로, 동일한 예산이 소요된 같은 내용의 조사는 통계시스템 보완 필요를 사유로 공표되지 않았다.
2009년 당시 이처럼 노동부와 국토해양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실시한 9건의 각종 통계조사는 통계신뢰성 부족 및 통계적 추정 등을 위한 추가시간 소요, 통계시스템 보완 필요 등을 사유로 공표하지 않았다.
또, 2010년 당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고용동향조사’(현재 명칭, 월세가격동향조사)의 경우 무려 60억8400여 만원의 예산이 사용됐으나 이상치 처리방안 등 추가시간 소요를 사유로, 4억650만원이 소요된 한국감정원의 ‘수도권 월세가격 동향조사’는 통계신뢰성 부족으로 미공표 됐다.
2012년 3000만원이 투입된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강화군 특화작물 조사’와 2014년 9억1700만원이 들어간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실태조사’와 1억원이 소요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기술실태조사’는 통계신뢰성 부족으로 역시 공표하지 못했다.
2016년 5억원이 사용된 중소기업청의 ‘전국소상공인 실태조사’와 2017년 동일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같은 내용의 통계조사도 통계신뢰성 부족 등의 이유로 미공표 됐다.
김 의원은 이처럼 통계청과 정부 각 부처가 수행해 온 통계조사에서 신뢰성 부족 및 유사중복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통계를 잘못 설계하거나 조사해 국민 혈세를 들이고도 사용 한 번 못하고 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의 경우 지난 2016년 5억 원을 들여 작성했지만 통계신뢰성 부족을 이유로 공표하지 못했는데, 작년에도 같은 예산을 들여서 작성하고도 역시 신뢰부족을 이유로 미공표 됐다.
2013년에는 통계청이 직접 조사를 수행한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도 통계신뢰성 부족으로 활용되지 못한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정부 각 부처가 51억 원을 들여 수행한 23건의 통계는 조사항목과 대상, 주기 등에서 큰 차이가 없는 유사중복 통계로 평가돼 통합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통계청과 정부 각 부처가 통계 설계와 작성을 더욱 신중히 해야 국가통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통계작성에 있어 정치적 의도나 이해관계가 얽혀 왜곡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통계청의 자율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야 말로 고품질의 통계를 생산하고, 통계의 신뢰를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일 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