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필 지방부국장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출산장려금 지급안과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대한 내용이 담긴 ‘2019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했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소관예산을 정부안인 72조3758억 원보다 3조1242억 원 증액하기로 했고, 이 중 출산장려금 지금 예산으로 1031억3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예산이 예정대로 편성될 경우 약 33만 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절충해서 결정한 이 같은 규모의 출산장려금은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으로, 산모 1인 당 250만원에 해당한다.
이 같은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모든 산모는 출산장려금 250만을 일시 지급받게 된다.
또, 소득 하위 90%의 만0~6세 아동을 둔 가정에게 지급되던 아동 수당(월 10만원)도 내년부터 만 9세 미만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게 지급된다.
현재 여야 합의가 이뤄진 출산장려금 지급과 아동수당 확충 안은 예결특위 예산소위 감액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이 같은 출산장려금·아동수당 확대 지원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 네티즌은 “요즘 멀쩡한 직업을 가져도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데 출산장려금은 무조건 찬성이다”라며 “아기가 없는 젊은 부부들은 반대할 수 있지만 30년 뒤 애 없는 부모가 늙어 병원가면 지금 태어난 애들이 부양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산후조리원 비용이 한 번에 크게 나가기 때문에 돈 걱정 되는 부모에게 도움이 될 듯”, “우리나라 임산부 지원정책이나 제도가 미흡한 걸 보완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환영”, “장려금 때문에 애를 낳고 안 낳고 하는 게 아니지만 출산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출산 축하금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출산장려금 250만원 받자고 애기 낳을 것 같지는 않다. 애기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아기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출산장려금이 적어도 그동안 외면했을까?”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4명의 청소년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또 다른 네티즌은 “현재 키우고 있는 우리 애들의 장래도 불투명한데 출산장려금만 확대 지원한다고 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면 저출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산율 저하의 요인은 아이를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것이 문제”라며, 출산장려금이 저출산 문제 근본적인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저출산 문제 타개를 위해 임신부터 출산, 육아 및 교육까지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출산율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전체 읍·면·동의 40%가 30년 이내 소멸될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예측마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재정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38만7800명으로, 2016년과 비교해 4만8500명(11.9%)이나 감소했으며,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1.05명으로, 전년 대비 0.12명(10.2%) 줄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16년 기준 경제협력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며, 저출산국가로 분류되는 미국(1.82명), 영국(1.79명), 노르웨이(1.71명), 일본(1.44명) 등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치라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일과 가정 양립 어려움, 경제적 부담 등을 주원인으로 꼽는다.
여기에는 ‘경력단절여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기혼여성 다섯 명 가운데 한 명 이상은 결혼이나 임신 등으로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 900만5000명 중 ‘비(非)취업여성’은 345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결혼이나 임신·출산, 육아와 자녀교육,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184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5000명(0.8%p) 증가했다.
경력단절여성이 전체 기혼여성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20.5%로 1년 사이 0.5%포인트 상승했으며, 25~54세 기혼여성 893만8000명 중 비취업여성은 341만4000명으로, 이 중 경력단절여성은 무려 20.4%에 해당된다.
이들 경력단절여성 중 30~39세가 88만6000명으로 48.0%를 차지했고, 이어 40~49세가 66만명으로 35.8%, 50~54세는 16만1000명으로 8.7%, 15~29세는 13만9000명으로 7.5%였다.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령층은 30대로 33.0%에 달했으며, 비취업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령층도 30대로 73.5%였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이 일을 그만둔 사유로는 결혼이 34.4%, 육아가 33.5%, 임신·출산이 24.1%, 가족돌봄 4.2%, 자녀교육은 3.8%였고, 이들 중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경우가 47.8%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여성들이 취업한 후에는 직장에서의 노동은 물론, 가사노동까지 책임지고, 양육비용과 내집 마련 등 삼중고를 겪으면서 결혼과 출산이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하 있다.
정부의 출산장려금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확대와 일·가정 양립 강화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