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3년째로 어느덧 20대 청년기를 맞고 있다.그런데 전국 지자체 평균자립도가 54%에도 못 미치고, 특히 수도권 이외 지자체 열 곳 중 여덟 곳은 30% 미만으로 일부 농어촌 지역 지자체에서는 인건비. 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국가지원 없이는 자율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이러한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은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책사업만 바라보게 되어 지방재정의 자유로운 운용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을 가로막고, 국가사업마저도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 하고 있어 지방재정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간 세수 격차 확대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형평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정부에서는 심각한 지방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2020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율을 10% 확대(11%→21%)하겠다고‘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지방소비세 인상은 인구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과다 배분되고, 지방소비세를 늘리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 전국의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적다고 아우성이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에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먼저 배분하고, 지방소비세는 절반을 각 지역의 소비지수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재정력을 기준으로 한 ‘수평적 재정조정 재원으로 활용하는 재정조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 실현.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 나아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며 “재정분권까지 이루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해 중앙정부가 돈과 권한을 독점하고 수도권 중심 성장정책으로 지방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이기까지 했다. 문 대통령이 대표 시절 이렇게 강조한 것은 대한민국 경제 역량의 한계가 서울집중, 수도권집중에서 기인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확대, 분권 강화가 필수라는 것을 강조했을 것이다. 하지만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 된 이후 30년 가까이 지나지만 아직 반쪽 자치에 그치고 있다.
그간 중앙집권적 국가 통치와 지방 시스템을 보다 민주적으로 개량해 왔지만 여전히 지방은 중앙 정부에 예속돼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오히려 서울 일극화,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되고 있어서 권력의 예속, 재정의 예속에 이어 의료와 문화, 소비 등 어느 것 하나 예속되지 않은 부문이 없다.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 연말 서울 강남의 집값을 잡을 목적으로 수도권에 신도시 조성과 공단 조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향해 손가락질 하던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제3기 신도시’ 입지로 경기도 하남과 남양주, 인천계양, 과천 등 4곳을 발표하고 공단도 조성해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도 돕겠다고 나섰다. 서울 과밀화 분산효과라기보다 서울이 더 외곽으로 광역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이렇게 수도권에 권력과 재정과 기업과 사람이 몰리고 있다. 이러고서야 국가 균형발전을 이야기 할 수 없다. 한계에 이른 국가 경제발전도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없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의 말처럼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해 6·13 지방 선거를 전후해 반짝 지방자치 확대 개헌 논의가 불붙는 듯 했지만 선거 이후 중앙 정치권력은 다른 나라 일처럼 내팽개쳐 두고 있다. 정치 기득권 세력의 나태가 아니면 부도덕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일부 추진 방안을 내놨다. 분권의 필수 요소인 재정분권의 경우 중앙정부의 기능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2017년 기준 7.6대 2.4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7.4대 2.6, 2022년에는 7대 3으로 개선키로 하는 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항도 실현될지 의문이다. 중앙 정치권이나 서울 언론은 지방분권은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민이 지속적으로 중앙 권력과 언론에 주장하고 호소해도 언제 가능할 지 모르는 일이다. 정부도 지금의 서울일극 체제로는 통일국가는 물론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해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들기에도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2019년 급속하게 더 심화되고 있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분권에 속도를 내는 한 해가 돼야 할 것이다.
취임 초 강도 높은 지방분권을 외쳤던 정부가 아니었던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만들겠다던 정부였고, 여당의 주요 국회의원들이 각종 포럼을 진행하며 전국 지방순회를 다닐 정도로 초기 정부의 화두였었다. 당연히 현 정부에 있어 지방정부는 현 정부의 작은 정부로써의 주요한 기능이 할애되어야 함이 마땅한데 2019년 새해를 맞아 또다시 지방은 중앙에 대답없는 메아리 소리인 줄 알지만 지방분권을 호소해야만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