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지난해 갤럽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정부 신뢰도는 36%로 34개국 중 25위라는 하위권에서 멤 돌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2017년보다는 순위가 올랐지만 OECD 평균(45%)에 비하면 여전히 한참 뒤처지는 수치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갈등을 유발 시키면서 국가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21.3%)과 시민단체(10.9%), 대기업(6.9%) 등을 신뢰한 반면 국회는 1.8%로 전체 조사대상 기관 가운데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다.
심지어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처음 만난 사람(3.19점)’보다도 ‘국회(2.40점)’와 ‘정치인(2.27점)’을 더 믿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의 불신을 해소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정치가 오히려 불신 사회를 조장하면서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막말과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정치인, 주인인 국민을 섬기기보다는 정권 입맛 따라 뒤집히는 정책과 지지층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치인들의 행태에 불신은 높아지고 있다.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그들을 바라보는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은 알아야만 할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도 국민의 대부분은 정치인 및 관료에 대해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 및 관료에 대한 신뢰도를 일본 국민들에게 물어본 결과 정치인은 73%, 관료는 70%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는 우리 정치권에도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춘추시대 제자인 자공이 정치의 요체를 묻자 공자는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비를 튼튼히 하며 인민이 위정자를 믿게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민생과 군비 그리고 정치의 도덕성을 강조한 것이다. 부득이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셋 중 어느 것을 버려야 합니까라는 자공의 물음에 공자는 군비를 버리라고 답한다. 자공은 짓궂게도 또 묻는다. 둘 중에 부득이 해서 하나를 또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민생과 도덕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공자는 뜻밖에도 민생을 버리라고 한다. 인민의 신의가 없으면 천지간에 몸 둘 곳이 없는 법이라고 말한다. 공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민생이 무너지면 도덕도 신의도 남아날 수 없을게 뻔한데 공자는 민생을 버리라고 한다.
천명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아닐 수 없다. 신의와 도덕이 무너진 세상에서 인간은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뜻이다. 정치에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은 당연 정치인이다. 우리나라도 70%이상의 국민이 정치인들을 불신하고 있다.
여당보다 야당을 더 불신하고 정치인의 집체라 할 국회에 대해서는 해가 갈수록 불신의 벽을 높이는데 정치인들 스스로가 앞장서고 있다.
그래도 국회는 여전히 오불관언(吾不關焉)이고 여야는 도덕성 회복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싸움질만 하니 국민들은 그들에게 준 표를 거둬들이고 싶은 심정이 굴뚝같을 것이다.
국민들의 마음속에 점점 높아만 가는 불신의 벽을 허무는 일에 정치인들이 앞장서 믿을 수 있는 정치인 주인인 국민들의 편에서 일하는 정치인들 집체가 바로 여의도 1번지 국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실천 할 때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지난 1995년 자신의 저서 ‘트러스트’에서 한 국가의 경쟁력은 그 사회가 지니고 있는 신뢰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신뢰 수준이 높은 사회는 계약이나 거래에 관한 불신 비용이 적어 효율성이 높아지는 반면 신뢰가 부족한 사회는 위험회피 비용이 늘어나면서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설명이다.
결국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 짓는 결정적 차이는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정치권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지지층 결집을 위해 계층 간 대립을 유도하고 전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념과 정파를 넘어 국가의 백년대계를 그려야 할 국회가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이익단체의 눈치를 보는 데만 급급한 점도 국민을 등 돌리게 하는 이유다.
실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은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수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7일 국회를 찾아 “4차 산업혁명의 변화가 일고 있는데도 정치권이 져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다”며 “정치인이라면 누구의 편을 들기보다는 책임감을 갖고 상대방을 설득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사회갈등과 분열을 조정·관리해야 할 정치권이 권력쟁취에 매몰돼 적대적 대립관계를 고착화하면서 오히려 사회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불신의 벽을 허무는데 선봉에 설 중장비를 운전할 정치인 기사는 누구인지 앞장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