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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 지자체 또 죽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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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 지자체 또 죽일라
  • 오재연 천안.아산지역 취재본부장
  • 승인 2019.02.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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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연 천안.아산지역 취재본부장

‘100년을 먹고 살 사업이다. 오기만 하면 땅도 주고 집도 지어준다고 해라. 고용 창출1만명 사활을 걸어라’ SK하이닉스 반도체특화 클러스터 유치전 치열하다.

120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입지 선정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간 5파전으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용인·이천·청주·구미 이어 충남 천안까지 가세 5파전 양상이다. 선정되는 지역은 그야말로 2019년의 대박의 대박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국 자치단체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전에 경기 용인·이천과 충북 청주, 경북 구미에 이어 충남 천안이 가세했다. 유치전에는 지역 국회의원까지 총출동, 힘겨루기 양상도 벌어지는 상황이다. 올상반기 중에는 후보지가 선정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올해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반도체 제조공장 4개와 50여 개의 협력업체가 입주하고 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수십조원의 경제파급 효과가 전망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기술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양대산맥과 부품, 소재, 장비를 비롯한 반도체 전·후 공정 업체까지 한 곳에 있어 기술 집적화를 위한 협업이 가능하고 고급 인력 수급도 수월하다는 주장이다. 수도권에 중첩된 각종 규제로 체계적 도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는 여당(더불어민주당) 실세로 꼽히는 박완주 국회의원을 앞세웠다. 천안(을)이 지역구인 박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단순한 대기업 유치가 아니라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천안시는 국립축산과학원(400만㎡·120만평) 국유지와 바이오·정보기술 산업단지(100만㎡·30만평)를 공장 부지로 준비했다.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에 천안·아산지역 90만 인구와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충남도 신동헌 경제통상실장은 “반도체와 연관된 고부가가치 기술을 보유한 유수의 기업이 천안 등 충남 북부권에 있다”며 “이런 강점을 정부와 SK하이닉스에 설명하고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도(道)차원에서도 힘을 실었다. 가히 사활을 건 유치 경쟁이다.

이같은 상황에 수도권 규제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비수도권에 비상이 걸렸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준수 등을 촉구하는 등 발끈하고 있다. 협의체는 "정부의 수도권 공장 부지 특별물량 공급은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집중을 야기해 지역 불균형 및 지방경제의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 청주, 충남, 경기 용인·이천, 경북 구미 등이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공장총량제가 핫 이슈다.

비수도권이 공장총량제 완화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지방의 사정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3개 시·도의 공장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 건축을 제한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시행됐다.

수도권 집중을 막는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특별물량공급이라는 명목으로 정부차원의 완화조치가 이뤄져 왔다는 점이다. 경기도 파주와 평택에 각각 LG와 삼성의 대규모 공장이 들어섰던 것도 그런 케이스였다. 이번에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부지와 관련, 수도권 규제를 풀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비수도권이 들고 일어났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올해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정부가 클러스터 용지를 선정하면 SK하이닉스와 협력 업체 50여 곳이 동반 입주한다. 고용창출 효과가 1만 명 이상에 이르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수십조 원에 달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사활을 건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되새겨 봐야 한다.

그러잖아도 정부는 3기 신도시 4곳을 발표,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다시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배정한다면 그야말로 표리부동한 정책으로 지탄받게 돼 있다. 지방을 아예 포기할 텐가 아니면 이를 지킬 것인가.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지향해온 문재인 정부가 갈 길은 명확하다. 지방의 어려운 사정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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