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고령운전, 제도정비 필요할 때
상태바
고령운전, 제도정비 필요할 때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19.02.17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승필 지방부국장

 

요즘 ‘나이가 들면 운전대를 놓아야 한다’, ‘노인이라고 운전하는데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논란이 뜨겁다.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오후 6시20분께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 지하주차장 건물 앞에서 SUV 승용차를 몰던 96세 할아버지가 주차장 입구 벽을 들이받고 놀라 후진하던 중 뒤 따라 오던 다른 차를 충돌한 뒤 길을 가던 3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안한 ‘노인 운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창원 터널에서 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기름통이 폭발하며, 다른 차량들을 덮쳐 3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5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가 76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자를 향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전남 장성 축제장에서 차량을 몰던 80대 노인이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 폐달을 밟아 관광객 5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수가 20년 뒤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찰청 자료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 국내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는 지난해 약 298만 명에서 2018년 811만 명으로 증가해 10년간 512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20년이 지난 2038년까지는 무료 1049만 명이 증가해 총 134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 전체 운전면허소지자 중에서 차자하는 비율도 올 9%에서 2028년에는 22%, 2038년에는 3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증가 추세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70대 운전면허소지자는 2038년까지 4.7배 증가하는데 비해 80대 이상 운전면허소지자는 13.5배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고령 면허소지자가 크게 증가할 경우 이들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지적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2008년 2만3012건에서 2017년 3만7555건으로 10년간 물 61.3%나 증가했다.

 

또, 지난 10년간 교통사고로 연간 1724명에서 1864명의 고령자가 사망했고, 부상자도 2008년 2만4168명에서 2017년 4만597명으로 59.6%나 증가했다.

 

국내 전체 발생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08년 5870명에서 2017년 4185명으로 28.7% 감소한 것과 비교해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노인 운전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 2017년 2만6713건이 발생, 848명이 사망하고, 3만8627명이 부상당했다.

 

뿐만 아니라 고령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으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1만467건(53%)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12%), 안전거리 미확보(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 대 별로는 노인들이 가장 많은 활동을 보이고 있는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 사이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는 1~11월까지만 2만7260건이 발생했다. 12월을 제외해도 4년 전(2만275건)에 비해 34.5%나 사고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1~11월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점유율은 13.7%였고,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758명이었으며, 같은 기간 7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점유율은 3.3%였고, 사망자는 285명이었다.

 

전체 운전자 중 고령자 비율이 증가했으니 노인이 낸 사고가 늘어난 건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노인 운전자의 경우 주행 중 ‘반응속도’와 ‘돌발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인지능력 및 순발력이 떨어지고 시야도 좁기 때문에 다른 세대에 견줘 사고 위험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다.

 

정부는 올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면허를 반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서울 양천구는 올 들어 65세 이상 노인들의 운전 면허를 반납할 경우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와 함께 ‘운전면허 졸업증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월 한달 간 179명이 접수한 가운데 현재까지 양천구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반납한 건수는 200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에서도 지난해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고통카드 10만 원권과 목욕탕·안경점 할인 복지카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5000여 명이 면허증을 반납했다고 한다.

 

해외에서도 관련 대책을 잇따라 내고 있다. 일본은 1998년부터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를 시행하고, 도로 조명을 늘리거나 도로표지판을 키우는 등 고령운전자를 위한 도로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30만 건의 면허증 자진반납이 이뤄졌고, 교통사고도 절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뉴질랜드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75세, 80세에 운전면허 갱산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후부터는 2년마다 면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3개의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고령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와 안전운전 방안, 교통법규, 안전운전실습 등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 시 보험료 인하혜택 등을 부여한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각 국에 노인 운전자들을 위해 표지판 도로명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더욱 밝게 하는 등 등 교통시설물을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고령운전자는 물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보다 근본적이고 세심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