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경 지방부국장 포항담당 |
올해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 정부가 국정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다.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으니, 올해를 정부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3년차로 접어드는 문 대통령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성 싶다. 집권여당에서 크고 작은 잡음도 들리지만 대통령은 다시 한 번의 기회라 생각하고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아직도 국민정서에 반하는 정책기조를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3년 이상 남아 있다는 말이다.
아무리 5년 단임이라 해도 정권 말기에 가서 방향전환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은 의외로 많지 않다. ‘촛불 청구서’에 휘둘리면 실패를 자초한다. 전방위로 악화하는 경제와 이에 따른 지지율 급락만 봐도 알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의 여론 부양 효과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북미회담이 끝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을 답방한다 하더라도 지난 3차 남북정상회담 만큼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변함없이 남북정상회담에만 몰두하면 임기 3년차 가장 왕성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드물다. 미국과 중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두 전임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지만, 벌써부터 신(新)적폐가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동안 적폐청산에 쏟아 부은 만큼의 권력의 둑에는 여기저기 구멍이 뚫리고 있다. 인사검증의 실패.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경호실 직원의 폭행 사건, 그리고 민간 사찰 주장과 국가채무 조작 논란, 여당 대표 실언 등 낙하산들의 무능·무책임이 겹치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은 힘든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미국 대통령 책상이 ‘결단의 책상(Resolute desk)’으로 불리는 이유다. 북한의 6·25 남침에 즉각 참전 결단을 내렸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The BUCK STOPS here!)’는 푯말까지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대통령은 어떤 사안도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다.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을 당시 야당에서는 줄기차게 비판을 했다. 모호한 표현이나 모순되는 논리로 국민을 헷갈리게 해서도, 온갖 위원회를 만들어 책임을 떠넘기거나 필요한 결단을 미뤄서도 안 된다.
문 대통령은 성패의 벼랑 끝에 서 있다. 벼랑에서 뛰어내릴 것인가, 돌아서서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결단해야 할 때가 닥친 것이다. 정파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을 지향하고, 과거 아닌 미래와 씨름해야 한다.
문 대통령도 취임사에서는 그러겠다고 약속했으나 그날뿐이었고 ‘촛불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8개월 만에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다. 지지 세력은 물론 청와대 참모들과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도 반대했다. 노 대통령은 “나도 개인이라면 반대했을 것이나 대통령으로서 불가피했다”고 했다. 대통령은 기개도 결단도 분명해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제주 해군기지 결정도 마찬가지다. 김대중 대통령은 1.5%포인트 표차로 당선됐을 만큼 격렬한 선거전을 치렀지만, 취임 5개월 만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만찬에 초대했다. 또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도 앞장섰다.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정적들임에도 그렇게 했다. 다 끌어안은 결단을 보인 것이다. 대통령은 그래야 한다. 5년 단임이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아집은 버려야 한다.
결단 실행을 위해서는 사람 변화가 먼저다. 당·정·청을 제대로 전면 쇄신해야 정책을 시정할 수 있다. 경제 투톱을 경질하고, 장관도 여럿 교체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변화도 없다. 이미 마음은 총선에 가 있는 정치인 장관들도 바꿔야 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당시 약속대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최강팀을 짜야 한다. ‘정관정요’에는 명군(明君)과 암군(暗君) 구분법이 명확하게 나온다. 명군은 널리 듣고 암군은 측근 얘기만 듣는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