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필 지방부국장 |
정부는 지난해 9월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규모 택지개발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돼왔던 교통과 일자리, 육아, 문화, 인프라 등의 계획을 정부와 지자체가 입안 단계부터 함께 설계한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시행 단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의 참여율이 900%를 넘길 만큼 정부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지역 맞춤형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또,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6개 지구에 주택 3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한 광역교통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3기 신도시는 서울과 인접해 있거나 서울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해 있어 서울 도심까지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3기 신도시 광역교통의 목표다.
정부는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방안’과 관련, 우선, 국가주도로 급행간선 중심의 충추망을 구축하고, GTX A신안산역의 조속한 착공은 물론, 최근 예타를 통과한 GTX C노선도 2019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2021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 GTX B노선과 인천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내년 예타 완료를 추진하고, 신분당선 연장과 같이 입주민이 재원 분담을 한 사업은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순환망을 연결하고, 광역인프라가 취약한 지역도 조속히 보완해 수도권 전역에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곳곳에 환승센터를 구축, 환승센터와 연계해 M버스를 충분히 공급하고, 정시성, 쾌적성, 대량수송을 모두 갖춘 전용 ORT를 구축하는 한편, 사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2층버스 도입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지자체 간 이견으로 지연됐던 핵심 사업들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제도대선을 통해 선교통, 후개발의 원칙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과 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속도감 있는 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균형 있는 공급, 실수요자 우선 및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3대 원칙은 일관된 의지라며, 이번 계획은 시장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계획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와 함께 교통, 일자리, 육아, 환경 등의 대책을 모색해 정주 요건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지난 1, 2기 신도시 개발은 도로와 철도 건설, 연계 도로 확충과 철도 연장 등 여러 교통대책을 추진했음에도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라 경기도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규제된 상태에서 주택만 공급되어 서울로 출퇴근하는 광역교통수요를 줄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아파트 입주시점은 6년 정도 걸리는 반면, 도로 및 철도 건설의 완공시점은 10년 이상으로, 교통시설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신도시 입주민은 큰 교통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도시 주민들의 대중교통 수단인 광역버스의 신설·증차마저도 행정기관 간 갈등으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교통 불편을 심화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일자리 계획을 통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신도시의 광역교통수요를 감소시키고, 입주 초기 광역버스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광역교통대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9일 1, 2기 신도시의 교통대책을 평가해 광역교통문제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의 개선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 ‘수도권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추진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광역교통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도시에 계획된 자족용지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테헤란로에 있던 많은 벤처기업들이 이전한 이후 서울에서 오히려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사례를 모델로 발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신도시 입주 초기에는 교통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역버스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환승시간 단축을 위해 소규모 환승정류장 등 편리한 환승체계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2기 신도시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31조 원 중에서 집행실적이 66.6%에 그쳤던 만큼, 3기 신도시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개선방안으로,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일자리 계획 수립, 입주 초기 광역버스 중심의 광역교통체계 구축,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신속한 추진 및 변경기준 강화, 철도건설 효과를 최대화시키는 노선 및 역사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철도 수준의 정시성과 편리성을 갖는 Super BRT(간선급행버스) 건설, 소규모 환승체계 개선사업 우선 추진 등도 함께 제안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광역교통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개정해 버스계정 및 광역교통계정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5월 광역버스를 국가 사무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광역버스 운영계획과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조기 마련되고, 무엇보다 수도권 어디서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신속히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