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지난 4월 4일 발생한 강원 속초·고성지역 산불피해 이재민들은 산불발생 원인자 처벌과 함께 현실성 있게 신속히 보상해 줘야 한다며 투쟁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지금 이재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특별재난 지역 선포로 긴급복구비 1853억원, 추경예산 940억원을 지원했다고 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그것은 산림복구비, 공공시설물 복구, 대형헬기 등을 사는 것에 전부 쓰여졌을 뿐" 이라며 강한 불만을 성토하고 나섰다.
산불피해대책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긴급복구비는 실제로 이재민들의 주택 복구와 자영업자들의 사업장 복구에는 한 푼도 쓸 수 없는 돈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재민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정부를 철석같이 믿고 재기할 수 있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려 왔지만 이재민들이 느끼는 정부의 기대치는 수준이하다.
물론 정부는 산불이 발생하자 진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지역 경기침체를 우려해 산불피해 지역의 관광경기 살리기에 앞장서고 현행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불발생 두 달이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산불피해 이재민들에게 정부의 지원은 현행 관련법상 이재민들의 욕구를 풀어주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5월 1일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성금중 일부인 2500만원을 중소상공인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4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 마치 이재민들에게 다 준거마냥 떠들어대는 정부의 작태에 이재민들은 정부를 원망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산불비대위는 "국민성금을 무슨 근거로 정부 지원금에 포함시키는 것이냐"면서 "국가적 재난을 일으킨 방화범 한전이 낸 대형 산불까지도 이용하려 드는 것이냐"고 정부와 한전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재민과 자영업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세워 이재민들의 아픈 상처를 하루속히 치유해 주어야 할 것이다. 산불피해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지난달 7일 정부가 지원하기로 약속한 지원금은 일원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벌써 두 달의 기간이 지났는 데 일을 해야 먹고살 수 있는 소상공인들은 두 달간 손을 놓고 아무 일도 못한 상태라며 하소연 하고 있다. 산불이 발생하자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나서 거듭 의지를 밝혀왔으나 산불피해 복구가 지연되자 속초·고성 산불 이재민들은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는 지난 4월 속초·고성지역에 산불이 발생하자 수차례 산불 현장을 방문해 정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약속했다.
또 각 부처 장관들은 산불이 발생하자 너도나도 앞 다투어 산불피해 현장에 내려와 이재민들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던 약속은 반짝하고 사라진 무지개와 같은 약속이였다. 산불 이재민들의 상경 집회는 정부와 한전의 무관심에 대한 분노였다. 산불 이재민들은 임시거처인 컨테이너 생활의 불편에도 집으로 돌아갈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정부는 말로는 조속한 지원을 약속하고 실제로는 시행하지 않았다.
정부는 산불 이재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정부는 국민 성금과 각종 지원을 하루빨리 시행해 이재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경찰도 산불 원인을 제공한 한전 관계자 10여 명을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한전도 보상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재민들은 최근 많은 비가 내리자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 2차 피해를 우려하면서 불안 해 하고 있다. 산불 피해지역의 산림 복구는 시작조차 하지 못해 장마철을 앞두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지난 4월 4일부터 6일까지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등 5개 시·군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산림 2832ha와 주택 553채를 태웠고,사망 2명과 부상 1명 등 3명의 인명피해와 1289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정부는 지난 4월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1853억원 규모의 복구비를 확정하고 신속한 복구와 주민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재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주택복구비는 가구당 1300만원 지원에 그쳤고 이마저도 지역별도 진척이 달라 실망감을 주고 있다.산불피해지역 주민을 돕기위한 성금이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규모인 550여억원이나 모금됐는데 주택복구비로 173억원만 지원되고 377억원은 아직까지 이재민들에게 보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산불로 인한 사망·부상자 지원과 중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쓰여질 예정이지만 성금을 모금한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성금의 ‘균등지원’에 무게는 두는 반면 강원도는 피해규모에 따른 ‘차등지원’이 필요하다며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산림복구가 늦어지면서 산불 피해지역의 토사 유출과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산불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강릉 18곳(사방댐 2곳),속초 11곳,인제 7곳,고성·동해 각 4곳 등 44곳(23.5㏊)에 달하는데 이제야 겨우 복구공사를 시작했다. 산불 피해지역중 긴급조치 대상지역 19곳에 대해 긴급 재해복구 조치를 마친 정부는 2차 피해 우려지역 44곳을 대상으로 40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응급복구를 시작했는데 장마철 전에 끝낼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엎친데 덮친’ 격으로 장마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산불원인의 조속한 규명으로 피해보상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