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택훈 지방부 부국장 속초담당 |
추석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또 정치권은 어김없이 분주하다.
여당과 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석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정치권을 바라보는 추석 민심은 싸늘하기만 하다.
물론 여.야의 추석 민심에 대한 해석은 자기중심적 유권해석일 것이다.
지도층과 정치권의 행태를 국민들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아랑곳 하지 않고 싸움질만 일삼는 정치권과 지도층들의 링에는 더 이상 관객들은 입장하지 않는다.
특히 나라가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와 북한 핵문제, 미국의 방위비 분담, 중국의 사드 후유증 등의 대외적인 문제와 경제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생활고는 바닥을 치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몇 석을 확보하느냐가 관심사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치권은 국익을 저해하는 싸움질만 일삼고 있으니 국익을 해친다는 의미인 국해의원이라는 소리를 국민들로부터 듣는 것이다.
물론 제몫을 하는 의원들도 있겠지만 할 일은 안하고 대접만 받으려는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은 걸핏하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여당은 그런 야당을 포용하고 설득해 성과를 내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정치혐오증을 제조하는 공장이 바로 국회회관이란 소리를 듣는다.
의원들은 지도부 눈치를 보며 정쟁의 최전선에 서서 갈등을 부채질한다.
이러니 한시가 급한 민생 법안들은 국회 서랍에서 낮 잠 자기 일쑤다.
그런데도 의원들은 때가 되면 꼬박꼬박 거액의 세비(월급)를 챙기고 어디를 가든, 누구에게든 융숭한 대접을 받는다.
어제 오늘의 모습이 아니지만 이번 20대 국회는 특히 심하다. 소모적 정쟁에 갇혀 임시국회가 아예 열리지 못하거나 열려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4월 말 이후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바람에 국회는 장기간 파행되고 있다.
더욱이 법무부 장관 후보인 조국의 지명여부를 놓고 국회는 상당기간 냉전 돼 국회 정상화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국회가 개점휴업하자 주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에 따른 제도 개선, 최저임금법 보완 등 시급한 민생 법안들은 발목이 잡혀 근로자들과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 지 갈팡질팡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응과 산불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도 세 달 가까이 표류했다.
미·중 무역 갈등, 반도체 등 주력 업종의 침체, 일본의 경제 보복, 북의 미사일 도발 등 현안이 쏟아지는데도 국회는 없었다.
인사청문회와 안보현안 관련 질의를 위해 일부 상임위원회가 잠깐 열렸지만 국회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여야는 지난 29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1일 추경 예산안과 일본 제보복 철회 결의안 등을 처리할 본회의를 열었지만 적기를 놓친 뒷북이었다.
이번 국회 성적표는 참담하다. 의안 본회의 처리율이 지난달까지 28.8%에 불과했다.
임기가 7개월 남짓 남았지만 의원들 마음은 이미 내년 4월 총선에 쏠려 있어 역대 최저였던 19대 국회(42.8%)에도 크게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본연의 임무를 팽개치고도 자리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으니, 이런 꿈 같은 직장이 또 어디 있을까.
사실상 파업을 한 셈이니 다른 직장처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임기 중에도 투표를 통해 의원직을 박탈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게 이상할 게 없다.
무능하고 부패한 의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정치를 바꿔야 한다.
그래야 나라의 기틀이 바로 서고 국민들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부패하고 무능한 의원, 국가와 국민은 어떻게 되든 당리당략에 급급한 정당은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을 덜어내는 것도 핵심 과제다.
우리 의원들은 외국 의원과 비교해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 세비로 불리는 보수는 각종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합쳐 연봉 1억5000만원이 넘는다.
행정부를 감시·견제하고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라고 부여한 권한은 보장돼야겠지만 사익 추구의 수단이 되거나 국민 눈높이를 벗어난 지나친 특권은 내려놓는 게 마땅하다.
이제는 양식있는 의원들이 국회 개혁을 위해 뜻과 지혜를 모으고 솔선수범해야 한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는데 인간은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물질과 권력을 쥐게 되면 출마당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모습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가 보다.
오히려 권력을 가질수록 더 국민들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당리당락과 자신들의 이익추구에만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요즘 우리 정치권과 지도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다.
싸움질만 한 국회의원들! 추석 민심을 탐방한다고? 국민들 앞에 서고 있으니 철면피가 따로 없다.
속초/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