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퇴직자 등이 창업하기 손쉬운 음식점·치킨집 등 영세자영업종을 선택해 골목상권을 이루고 있지만, 최근 이들 가운데 20%이상이 생활비도 안 되는 한 달 매출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다.
이 같은 배경에는 대기업들이 영세상인들이 소규모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동네까지 무차별 점령하는 바람에 골목상권이 고사 직전에 놓여 있다고 봐야한다.
대기업들은 수출업종 등 국민과 국가를 위해 대형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대기업오너 2·3세들이 커비숍·순대사업 하물며 짜장면·떡볶이까지 진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세업자들의 골목상권이 문을 닫는 휴·폐업하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어 영세상인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애처롭기만 하다.
최근 1년 사이에 자영업자 1만2000여곳이 줄어들고, 자영업자 10명 중 2명은 한 달 매출액이 100만원도 안된다고 구랍 23일 경기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통계청이 발표한 자영업현황분석 자료를 인용, 지난 2015년 관할세무서에 등록해 사업 활동을 하는 등록사업자는 모두 479만곳으로 집계됐으나, 이는 1년 전보다 1만2,000여곳이 줄어든 수치라고 보도했다.
자영업자들의 2015년 연간매출은 1200만~4600만원 미만인 곳이 전체의 30.6%로 가장 비중이 컸다고 한다.
연간 12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는 21.2%로 그 다음으로 많은 반면, 1억원 이상인 곳은 3.1%인 14만7000곳에 불과했다고 한다. 고용인원 없이 부부나 단독사업자는 전체의 82%인 392만8000곳이었는데, 1년 전보다 3만3000여곳이 휴·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이 있는 사업자는 2만2,000곳이 늘어난 86만2000여곳으로 집계됐으며,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가운데 10명 이상 고용원을 둔 자업업자가 36.7%로 조사됐다.
반면 롯데 등 3개 대형마트의 매출규모는 1500여곳의 전통시장 판매액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매출액은 1990년 7조6000억에서 2010년 33조7000억원으로 4배나 껑충 뛴 반면, 전통시장 매출액은 같은 기간 46조2000억에서 24조원으로 50%정도 급감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은 2003년 1695곳에서 2010년 1517곳으로 7년 만에 178곳이나 사라졌다.
대형마트에 이어 대기업의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위협적인 존재로 급부상하면서 전통시장의 숨통을 옥죄이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유통업체들의 등장으로 전통시장뿐 아니라 동네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동네식당도 해마다 휴·폐업하는 업소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음식점·치킨집 등은 최근 베이비붐세태의 퇴직이 급증하면서 이들이 창업에 손쉬운 음식점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매년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최근자료를 보면 폐업식당 수는 2000년 2만9000여곳에서 2010년 4만7000여곳으로 급증했다.
창업점포 역시 2000년 2만9000여곳, 2010년 5만6000여곳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폐업하는 업소도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음식점의 수는 전국에 59만여 곳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업을 하는 식당수도 점차 많아지면서 휴업식당 수는 2009년 14만9000여곳 었던 것이, 2010년 25만1000여곳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12년 상반기에만 12만7172곳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들의 연이은 외식산업진출도 영세업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 같은 현상은 대기업들의 지역상권장악에 도를 넘어서면서 전통시장과 동네 수퍼마켓, 골목식당까지 속속 문을 닫고 영세상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을 준비하는 예비사업자에 대한 업종선정과 창업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퇴직자 등이 노후를 위해 준비한 골목상권을 살리는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 자영업자에 행복한 경제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들은 막대한 자본력으로 지역골목상권까지 잠식해 영세상인들의 골목상권을 붕괴시키고 있어, 정부는 자영업자를 비롯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보호를 위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