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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속에 침몰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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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속에 침몰하는 대한민국.
  •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승인 2017.01.16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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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호는 망망대해에서 항해 중 선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우리 사회를 한 순간에 1945년 해방시대로 타이머신을 타고 돌아온 착각이 들 정도로 국론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해방 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진영의 싸움이었다면 지금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니 말이다.

 

북한 김정은은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각 분야에서 남남갈등은 극에 달하면서 이러다 또다시 6.25와 같은 민족적인 비극이 한반도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존재하고 있다.

 

아직도 스스로의 잘못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대통령과 구심점을 잃은 그 부역자들의 진흙탕 서바이벌 게임. 모두 우리역사의 치욕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악역들이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비박계(非朴系) 탈당으로 99석으로 줄어들었고, 국회 300석 중 3분의1에 그쳐 거대 야당에 압도된 채 ‘식물 여당’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어려움이야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또한 친문(親文)·비문(非文)으로 갈려 싸움질만 하니 국민들은 열심히 누가 잘 싸웠는지 계속 심판을 보면서 상처투성이인 승자의 손을 마지못해 들어주겠지만 심판이 없는 링 밖에서 또 싸울 것이다.

 

문재인·반기문,안철수 등 대권주자들은 대선 표심을 잡기 위해 국가 안위보다는  분열과 대결을 거침없이 선동한다. 광화문을 비롯한 전 주요 도시의 도심은 작년 10월29일부터 세 달 되도록 매 주말마다 대규모 시위로 마비된다. 정치권 양대 진영의 극단적 대립으로 파생된 누적된 피로감이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포기시킨 분노공화국의 자화상이 되었다.

 

국가성장 잠재력은 수출에 의존하고 내수는 대자본에 위임하면서 구조적 과제를 방심한 정부와 정치권의 무지를 촛불은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다 못해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화염을 토해내고 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는 권력자들 덕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활활 타오르고 있다.

 

지난해 2월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무너지는 한국사회란 충격적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빈부격차에 따른 축적된 갈등, 포기와 단절, 반감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으며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한국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핵심은 진단하고 분노를 진정시킬 어떠한 방법도 강구하지 않았던 것이 결국 촛불정국을 맞이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력은 한계를 맞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과 의무를 방치하고 국민들의 수준 높은 의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주인인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정치인과 관료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갈등의 연속으로 헛바퀴만 돌 뿐이다.

 

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 상태 인데 연이은 시위와 국론분열은 더욱 경기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회오리치는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나라는 사분오열로 나눠져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한국 여인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론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핵과 미사일을 양손에 쥐고 날뛰는 북한 김정은은 “남조선 것들 쓸어버려야 한다”고 외쳐댄다. 김정은의 핵 공격 위협과 일·중의 외교적 압박 속에서 우리는 하나로 뭉쳐 대처해도 부족한 판인데 서로 싸움질만 한다. 대한민국은 분열 속에 침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국민과 정부, 정치권은 나라가 내우외환으로 침몰해가고 있음을 직시, 하나로 몽쳐 대처해야 한다. 대권주자들은 망국적인 국론분열 선동은 자제해야 한다. 도심의 교통과 생업을 마비시키는 탄핵 시위는 이제 거두어야 하며 최순실 사태의 관련자들은 국민들 앞에 솔직히 시인하고 용서를 빌고 죄 값을 받는 모습을 보여줘 조기에 매듭지어 한다.

 

침몰하는 대한민국호 선장역을 맡은 박근혜 대통령은 빨리 구조요청을 해 수장되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해를 잘못해 암초에 걸렸다고 시인하고 선주인 국민들에게 선장직을 내 놓아야 한다. 미국의 사드 배치와 한·일위안부 문제는 이미 결론 난 터이므로 자꾸 들춰내 외교적 부담이 되도록 해선  안된다.

 

오직 김정은의 핵무기 공격에 주도면밀하게 대처하며 경제회복에 전력해야 한다. 탁상행정의 우월성을 신념으로 기업의 낙수효과가 민생경제로 회유된다는 망상을 버려야 국민을 지킬 수 있다.촛불이 여당을 규탄하고 야당을 비호한다고 자위하는 것은 착각일 뿐이다.

 

국민을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혼란이후 난파선을 조정할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는 정치와 융합으로 접목해야 성공한다.

 

이제는 세계 경제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버터야 하는 여건인데 우리 정치는 민생보다 정파 이익다툼에 몰두하면서 국민들로부터 3류 소리를 듣고 있다. 경제가 침체하는 만큼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쌓여만 가기마련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각종 이익집단의 반대로 책상에 올리지도 못하는 현실이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국민들의 소망인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국정 실천이 아쉬운 2017년 1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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