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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교육감 선거 ‘보수와 진보 깜깜이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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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교육감 선거 ‘보수와 진보 깜깜이 선거’
  • 최재혁 지방부 부국장 정선담당
  • 승인 2018.05.10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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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칼럼의 서두를 이 말로 시작한 것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6·13 지방선거가 30여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처해 있는 ‘교육감 선거’의 현실을 말하려는 것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지만, 유권자들은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하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모른다’. 유권자들은 거대 여야의 선거 전쟁에 시선을 빼앗기다 보니, 교육감 선거는 관심 밖에 머물고 있다. 교육감 후보자들도 여기에 편승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이름만 올려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

오는 6월이면 지자체선거와 함께 시ㆍ도교육감선거가 있다. 보수ㆍ진보진영에서 교육감후보 단일화를 위한 모임들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교육감선거는 정당공천이 없으므로 같은 성향의 후보가 난립될 경우 표가 분산되어 당선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예를 보면 진보계층은 후보가 단일화된 반면에 보수계층은 다수 후보가 난립하여 결과적으로 진보후보가 당선된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예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교육감선거이다. 서울시의 경우 진보계층인 현 교육감 조희연 후보가 39% 득표하였고 보수계층의 문용린, 고승덕, 이상면 후보는 합계 60%를 득표하였는데 표가 분산되어 조희연후보가 당선됐다.

경기도의 경우도 진보계층의 이재정 현 교육감이 36.5%를 득표하였는데 보수계층 후보의 난립으로 어부지리로 당선되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는 대의정치 뜻에도 맞지 않는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보수계층의 교육감을 원하였는데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결과 진보계층의 교육감이 선출된 것이다.

이와 같은 과거의 예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보수 계층은 이번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적극추진하고 있다. 만약 중요 정당의 공천 후보가 있으면 후보 단일화 노력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왜 교육감후보는 정당공천이 없는가? 결론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말을 오해하여 아무 논리도, 세계적인 예도 없는 선거제도를 만든데 원인이 있다.

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였다. 이 뜻은 교육이 정치적ㆍ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이것을 교육감은 정당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인데 논리적으로 타당치 않다.

즉 교육정책에 있어 가장 영향력이 큰 대령과 교육부장관은 정당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시ㆍ도 교육정책에 관한 각종조례와 예산을 담당하는 시ㆍ도의 광역의원도 정당인이 될 수 있다. 교육정책에 관한 중요 인사들 모두 정당인이 가능한데 굳이 교육감만 정당인이 안된다는 논리는 무엇인가? 외국에도 정당인은 교육책임자가 안된다는 것은 거의 유례가 없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자체장이 지방교육도 담당하고 있는데 지자체장은 정당인들이다. 차제에 교육감 선거제도를 포함하여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가 실종 상태다.10일로 ‘D-33’여일을 맞지만 선거 분위기가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는다.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시장·군수와 도의원,시·군의원 후보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후보자들의 유권자 접촉과 정책제시도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이러다가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은커녕 얼굴도 모른 채 ‘깜깜이 선거’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교육감 선거 무용론’마저 고개를 든다.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미래의 주역을 길러낸다는 점에서 보면 시장·군수를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교육 정책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수립되느냐에 따라 학생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이미 우리는 지난 몇 차례의 교육감 선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친환경무상급식과 보충수업 폐지 등의 정책이 좋은 사례다.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은 막강하다.교육감은 강원지역 공립유치원과 초·중·고에 대한 인사권,예산권은 물론 교육정책을 총괄한다.교육정책을 사실상 좌지우지 하는 것이다.

강원도교육감을 예로 든다면, 10일 현재 중앙선관위에는 4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민병희 현 도교육감은 재선 도전이 확실하지만,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보니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언제쯤 볼 수 있을지는 기약할 수 없다. 후보들의 공약과 비전을 놓고 제대로된 검증의 기회조차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탓에 이번 교육감 선거가 ‘묻지마’ 투표로 이어질 공산도 크다. 일부 교육감 후보 캠프에선 지방선거에서 부는 정치 바람에 은근슬쩍 기대어 당선되길 바라는 눈치도 보인다.

사실 이 대목이 가장 우려스럽다. 2010년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바뀐 이후 열린 3차례의 선거는 모두 ‘보수’와 ‘진보’의 이념프레임 속에 갇혀 치러졌다. 후보들 스스로 보수와 진보의 틀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다.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결국 표 때문이다. 지방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부는 정치 바람을 타기 위한 전략도 깔려 있어 보인다. 법적으로 교육감은 정당인이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정치적 편향성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아쉽게도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표를 한 표라도 더 얻어야 승리한다. 정당 등 조직적 지원없이 교육감 후보 혼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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