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필 지방부국장 |
여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된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동향 뉴스가 국민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줬다.
경제성장률은 양호한데 고용은 늘지 않는 불황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매달 발표되는 고용률 지표는 정부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 아래로 추락하는 등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는 19만8000명 증가한 2818만4000명으로, 비경제활동 인구는 1595만6000명으로 4만1000명 늘었다.
특히, 5월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2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 2010년 1월 1만 명이 줄어든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성적표다.
올 추이만 놓고 보면 1월 33만4000명으로 호조를 보였으나 2월 들어 10만4000명으로 급감한 뒤 3월 11만2000명, 4월 12만3000명으로, 10만 명대에 머물렀고, 5월 들어서는 10만 명 선도 붕괴된 것이다.
정부가 올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말 전망한 취업자 증가폭(32만 명)의 절반도 안 되는 참혹한 성과다.
산업별 취업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의 고용은 13만8000명 증가했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는 8만6000명 늘었으며, 농림어업이 6만2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교육서비스업 9만8000명, 제조업 7만9000명, 도매 및 소매업 5만9000명이 감소해 실업률 증가를 부추겼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 경제의 허리 연령대로 꼽히는 30~40대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40대 취업자의 경우 669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만8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11월 처음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만2000명 감소세로 전환한 40대 취업자 수가 이후 31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감소 진행은 1982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뒤 역대 최장으로, 1991년 1월부터 12개월 연속, 외환위기 이후 1998년 4월부터 10개월 연속,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2009년 3월부터 6개월 연속 줄어든게 그동안의 기록이었다.
30대 취업자 수도 561만6000명으로, 3만1000명 감소하는 등 2017년 10월 이후 8개월째 감소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생산가능인구인 15~60세 일자리마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핵심경제활동인구인 30~40대에서 제조업이나 건설업 일자리가 많은 줄어들면서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또, 다른 경제전문가들은 30~40대는 노동시장의 허리이기도 하고,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 노동력으로, 노동시장에서 활력 있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세대라며, 이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도 42.7%로, 50% 이하를 기록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실업률 9.2%보다 1.3% 상승한 10.5%를 기록, 청년층 취업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올 1분기 비경제활동 인구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일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195만1000명을 기록,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최대치를 보였다. 지난해 얼어붙었던 일자리가 올 더욱 악화되면서 아예 경제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전체적인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 2월 이후 석달 연속 10만 명대로, 8년 만에 최악의 고용성적표를 받아 든 정부는 비로소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 관련 긴급 경제현안간담회를 소집한 자리에서 “5월 고용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그 동안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였지만 크게 나아지자 않고 있다”며 “특히, 일부 업종 및 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더해 구조조정 영향으로 제조업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기업과 시장에서 ‘펌핑’이 부족해 일자리 창출에 미흡한 점도 없잖아 있었다”며 정부는 물론, 기업과 시장의 노력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업종·계층·맞춤형 지원이라는 3대 방안을 제시하고, 소득분배 악화 문제와 연계, 고령층과 영세 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일부 도소매·숙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내수 활력 제고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용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서 이에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사업시설 관리·임대업 등 3개 업종의 감소는 물론, 최후의 보루인 제조업 취업자 마저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금 한국의 고용현실은 ‘쇼크’를 넘어 ‘참사’ 수준에 이르고 있다. 최근 미국이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워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서 중국 등 선진국들의 무역전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출산업을 주력으로 성장하는 국내 경제 환경은 앞으로 더욱 불리해 질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실질적이고 유연한 고용정책이 필요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