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동해선철도 북측지역 연결구간에 대한 남.북 간 공동점검 결과 대체로 양호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동해선 철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부산에서 부터 포항-강릉-속초-고성을 지나 북측을 종단해 러시아를 통과할 유라시아 철도건설의 시발을 알리는 청신호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지난 20일 통일부에 따르면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남측 공동연구조사단 15명은 이날 오전 8시36분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방북,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 공동점검과 관련, 실무회의를 진행한 후 이날 오후 늦게 귀환했다. 이번 공동점검은 동해선 연결구간 중에서도 북측 구간(금강산청년역∼군사분계선)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남북은 공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역사 주변 공사와 신호·통신 개설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과 북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동해선·경의선 철도협력 문제가 민족경제에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을 함께 공감하고 있다.
이번 동해선 점검은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 이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북측이 동해선부터 점검하자고 제안해 이날 이뤄지게 됐다.이번에 북측이 `선(先) 동해선 점검'이라는 역제안을 들고 나온 데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금강산∼원산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 구축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동해안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해안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남북화해 협력 시대를 맞아 남북교류협력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바라고 있다.정부가 추진중인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포함된 `환동해 경제벨트', 비무장지대(DMZ) 환경·관광벨트와 연계해 남북교류의 전초기지로서의 조성도 함께 이뤄져야만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강릉~제진 동해선 철도를 남북협력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해선은 2005년 12월 제진∼MDL 구간(7㎞)이 연결됐다. 러시아횡단철도(TSR)와 이어지는 중요 노선으로 북한 나진∼러시아 하산 구간은 2014년에 이미 연결됐다.
하지만 남측 구간인 제진∼강릉(110.2㎞)은 아직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경색으로 공사가 중지된 경원선(백마고지~군사분계선) 사업과 금강산 관광 활로 개척을 위한 금강산선(철원~유곡) 복원사업도 조속한 착공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동해선 남측구간인 강릉~제진(104.6㎞) 연결 사업 절차를 하반기부터 진행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는 소식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단절된 동해선 철도와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절차를 연내 진행하기로 하자 해당지역 주민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특히 이들 구간에 대해 재정당국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동해북부선 조기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정부가 추산한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 구간 총사업비는 2조 3490억원이다.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구간 문산~개성(11.8㎞) 구간은 5179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동해선 철도·경의선 고속도로 연결 사업에 대해 올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후, 총 사업비 협의 등에 나선다.
하지만 강원도가 올해 사회간접자본 시설 1 순위로 정한 강릉~제진 간 철도 연결 사업비 10억원이 정부의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은 것은 남.북 교류에 적신호이다. 이는 통일부와 기재부 등 관련 정부 당국 간의 명백한 엇박자로 밖에 볼 수 없다. 동해선 연결 사업은 강원도만의 사업이 아니라 남.북이 곧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의 시대를 맞아 신세계로 가는 길목에서 정부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이처럼 남.북철도연결은 남과 북,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지나 유럽까지 연결되는 북방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해낼 전망이다. 동해선 연결은 남과 북의 협력에 여러 분야에서 마치 봇물 터지듯 할 것이다. 막혔던 봇물은 넓은 들판을 지나면서 골고루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을 것이다.동해선의 건설로 북방 경협에 대한 기대는 분단으로 막혀있던 한반도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마중물 역할도 충분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그렇다고 남북 경협이 장밋빛 미래라고 들떠서는 안 된다.
그 길은 우리가 예전에 걸어가 보지 못했던 길이기 때문이다. 그 길에는 평탄한 길과 높은 산이 있을 터이고 때론 절벽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 그 길을 걷는 데에는 우리의 비용으로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역사가 되고 또 우리의 길이 되기 때문이다. 북방 경협은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할 신세계를 가져다줄 수도 있다. 그 시발점이 동해선 철도연결이기에 정부가 최우선으로 과제로 반드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