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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생활습관으로 인한 사회적경제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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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생활습관으로 인한 사회적경제 손실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18.10.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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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최근 고령화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경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질병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이 지난 10년 새 2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직접적인 의료비 부담과 국민이 아픈 만큼 잃게 되는 사회 전체의 잠재적 생산성 등을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지난해 말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건강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에 따른 국내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6년 82조4630억 원에서 2015년 148조2514억 원으로 1.8배 늘어났다.
 
이 중 외래·입원 진료비와 약제비 등 직접적인 의료비 지출이 지난 2015년 기준 75조8479억 원으로 전체 손실액의 51.2%를 차지했으며, 간병비(8조2436억 원)와 교통비(4조7513억 원)를 합한 직접 손실액은 88조8429억 원이었다.
 
여기에 조기 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33조4395억 원)과 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25조9688억 원)을 더하면 아픈 국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48조원대로 불어났다.

문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자와 관련 비용이 늘어람에 따라 앞으로 국민이 짊어져야 할 비용 부담과 건보 재정 악화, 사회 활력 저하 등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율은 대체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연평균 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대는 80대 이상(21.2%)이었고, 70대(12.5%), 50대(8.9%), 60대(8.1%), 40대(3.6%) 등의 순이었다.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상 세대의 연평균 증가율은 12.6%로, 65세 미만(5.3%)의 2배 이상이었으며, 반면, 손실액 규모가 가장 큰 세대는 50대(23.3%), 다음은 40대(18.1%), 60대(14.7%), 70대(11.8%)로 나타났다.
 
아직 고령인구에 진입하지 않은 50대의 비용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온 만큼 이들이 고령인구에 편입될 때의 사회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50대에 대한 사전관리 차원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연령 확대 등 노인 전 단계부터 맞춤형 사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질환별로는 암(악성신생물)으로 인한 손실액(16조6819억 원)이 가장 컸으며, 뇌혈관질환(6조9283억 원), 자살(6조4480억 원), 심장질환(4조8316억 원), 고혈압(4조391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진료비 상위 질병군의 경우 고혈압으로 인한 손실액(4조993억 원)이 가장 많았고, 만성신장병(3조114억 원), 알츠하이머성 치매(2조8000억 원) 등의 순이었다.
 
노인성질환 중에서는 치매(28.0%), 파킨슨병(23.3%), 알츠하이머병(13.5%) 등과 같은 퇴행성질환의 연평균 손실증가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요즘 흡연과 음주, 비만 등 나쁜 생활습관으로 인한 건강위헙요인에 따른 진료비가 해마다 늘어 한 해 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건강증진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질병을 유발하는 나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국민이 많다는 얘기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요 건강위험요인에 기인한 진료비 지출규모는 2016년 8조9002억 원으로, 지난 2014년 7조2862억 원에 비해 22.2%나 증가했다. 주요 건강위험요인이란 흡연(과거·현재), 음주, 비만(과체중·비만·고도비만 이상)이다.
 
2016년 지출액은 그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13.7%, 건강보험료 수입의 18.7%, 담배부담금 수입의 4.7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건강위험요인별 지출규모는 비만 진료비가 4조6203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51.9%를 차지했고, 흡연 2조2484억 원(25.3%), 음주 2조315억 원(22.8%) 등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진료비가 4조8190억 원(54.1%)으로, 여자 4조812억 원(45.9%)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50∼70대가 전체 진료비의 73.4%를 썼다.
 
질병군별로는 고혈압 진료비가 2조993억 원(23.6%)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병 1조5054억 원(16.9%), 허혈성심장질환 6828억 원(7.7%), 허혈성뇌졸중 6820억 원(7.7%), 기관지 및 폐암 3218억 원(3.6%) 순이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흡연, 음주, 비만으로 인한 최근 3개연도(2014~2016년)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와 공단부담금 손실규모를 추정한 수치다.

질병발생위험도 분석은 흡연, 음주, 비만 수준별 관련 질병군(흡연 56개, 음주 59개, 비만 45개)의 발생위험도를 생존분석을 통해 분석했으며, 흡연 45개, 음주 37개, 비만 36개 질병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성을 확인했다고 한다.
 
또, 질병발생위험도 및 각 건강위험요인의 유병률 지표를 이용, 산출한 인구기여위험도를 총진료비, 공단부담금 원시자료에 적용, 순수피해액을 산출했다고 건강보험은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들의 나쁜 생활습관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 규모에 대해 “건강위험요인은 만성질환, 중증질환 등 유병률을 높여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평균수명 단축, 생산성 감소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 건강생활습관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건강증진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고령화 시대의 대비책으로, 국가가 질병예방 차원에서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질병 예방이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고령화 추세에 맞춰 국내 12개 지역에서 ‘노인 건강마일리지’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사업이 시범 도입된 가운데 운동이나 생활체육, 금연, 절주 등을 통해 나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바어처나 포인트 형태로 지원하는 ‘건강 인센티브 제도’ 등 선진국형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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