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규 충남서북부취재본부장 |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규정에 따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사항이다. 충남 서산시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시민참여단 70명이 참석한 제2차 토론회에서 최종 투표한 결과, 계속추진 41명, 추진중단 29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최종가중치를 반영한 결과 계속추진 54.2615%,추진중단 45.7385%로 나타났다. 이에 공론화위원회는 최종 회의를 개최해 지난 2013년 1월 서산시에서 소각시설 입지공모를 시작한지 5년여 동안 민민 갈등으로 해결하지 못한 양대동 서산시자원회수시설 계속추진여부에 대한 시민 참여단의 결과는 계속추진으로 결정 됐다며 해당결과를 반영한 권고안을 작성해 서산 시장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그동안 ‘양대동소각장반대투쟁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서산시자원회수시설추진을 반대해 왔던 일부시민은 정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잘못된 묻지 마식 찬성유도로 공정성을 저버렸다.”며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의 결정은 무효를 선포한다. 목숨 걸고 반대 투쟁한다.”고 나섰다.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태다. 더구나 서산시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시민간의 찬반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현실에서 민선7기 맹정호 시장 취임 후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며 가장 민주적인 방식을 찾아 찬반 측과의 회의와 협의를 거듭한 끝에 토론회와 현장답사지역 방문에 대한 룰(rule)을 정하고 찬성과 반대 측 대표간이 주장하는 입장을 충분히 경청한 뒤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토론이 당초 예정된 100분 시간을 두 배 이상 초월한 3시간40분 동안 끝장 토론형식으로 진행된 가운데 시민참여단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현재 자원회수시설설치 반대측의 일부 주장은 “한국갤럽에서 지난해 12월, 서산 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산시자원회수시설 계속 추진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반대34.8%, 찬성21.5%가 확인됐으니 적극 수용해 주길 바란다.”는 것. 단순논리로서는 그럴 듯하다. 그러나 이 조사서 역시, 반대 34.8%, 판단유보 26.7%, 찬성21.5%, 잘 모르겠다가 17%로 집계됐다. 따라서 판단유보가 찬성의견으로 전환 될 경우는 48.2%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오히려 시민참여단 70명의 투표자 성향 1차 여론조사에서 계속추진(찬성)이 21명, 추진중단(반대)27명, 중립(유보)이 22명이었으나 현장답사와 상호 찬성과 반대토론을 거듭한 결과 최종투표에서 반대시민 8명과 중립시민 13명, 총 21명이 찬성쪽으로 찬성시민 1명만이 반대쪽 표결로 전환돼 이에 대한 최종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 계속추진 찬성이 54.3%, 추진중단 반대가 45.7%라는 수치로 집계됐음을 알 수 있다. 만약에 일부 반대 측의 주장대로 공론화위원회가 당시 토론 또는 의사진행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됐다면 당연히 이의를 제기 했어야 했다. 그러나 결과만 두고 보자는 식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시민참여단의 ‘계속추진’ 찬성이라는 최종 결과물이 나오자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의 딴지를 거는 행위는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
서산시는 7년여 전부터 생활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시민간의 많은 갈등을 겪어 왔다. 따라서 맹정호 시장은 여러 차례 공식적인 입장발표를 통해 이번 공론화과정을 거친 결과는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내 생각, 내 주장만 옳고 남의 생각과 타인의 주장은 무조건 올바르지 않고 틀리다는 식의 논리는 공감대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로부터 외면 당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서산시자원회수시설 추진여부에 대해 찬성과 반대 측이 상호 협의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한 뒤, 의결된 결과물을 인정 할 수 없다는 것은 개인 이기주의적인 사고로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행태다. 어떠한 경우라도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은 존중돼야 하며 꼭 지켜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