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정부와 대기업 투자의 수도권 특정지역 쏠림 현상이 심화되자 비수도권인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의 지자체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공동대응이 구체화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120조 규모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기 용인에 건설키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가 말하던 수도권 규제완화가 공염불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북부권은 오는 4월 쯤 ‘경기북부 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 용인시 수도권규제완화에 공동대응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깅원도와 인접한 연천군·가평군을 비롯해 의정부·포천·동두천·양주시 등도 이에 공동 대응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들은 용인시에 준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에 대비,‘평화통일특별도’를 장기적으로 추진, 통일시대 주도권을 둘러싸고 강원도와의 경쟁에 더욱 노골화될 전망이다. 제2경춘국도 노선을 놓고 가평과 이미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경북에서는 구미가 유치하려던 반도체 클러스터가 무산되자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등 타 기관 유치에 발 빠르게 나섰다.
특히 동해안 5개 시군의 움직임이 구체적이다. 포항시와 경주시,영덕군,울진군,울릉군이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의 이름으로 촉구한 내용에는 포항∼삼척 동해안고속도로도 포함됐다.
제천∼삼척고속도로의 예타면제 탈락 이후에도 별다른 여론 결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강원도와 다른 분위기다. 충청 역시 반도체 산단 유치에 공들였던만큼 여당 지사와 야당 등 정치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이들 지역 민심 달래기를 위해 추가 자본투입과 기관 유치 등 대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문제인 정부는 출범 당시 지방 분권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비수도권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수도권 규제완화에 본격 착수해 비수도권으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정부가 대규모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며, 수도권에선 처음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SK하이닉스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특별물량 추가공급을 요청했다.그러나 경기도 용인은 수도권이라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는 총량제가 적용돼 있어 공장 건설을 위한 특별물량에 대한 심의를 이달 중 받아야 한다.위원회는 공장설립이 수도권 정비계획의 목적과 맞는지, 인구와 교통 집중에 대한 대책과 환경, 자연 보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던 2006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풀어 경기 파주에 LG디스플레이 공장을 세웠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이와 관련, 지역에서는 강력한 분권국가 건설 의지를 밝혔던 문재인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보다 산업 효율성에 더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갈등도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지방자치 기념식에서 개헌에 대한 첫 입장을 밝혔고, 그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이라고 밝힌 바 있다.대통령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방에 있음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천명한 것이다.그러면서 대통령은 “정부는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좋다.그러나 권한과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예산과 운영할 제도, 시스템이다.현 정부의 맹점은 이런 식으로 드러난다.
지방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중앙에서 지방은 늘 찬밥 신세이다.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지방이 빠진 채 지근거리에 있는 수도권이 먼저다.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의 의견보다 수도권 지근거리에 있는 대기업들의 의견이 선반영된 것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2017년 문재인 정부가 밝힌 지방분권의 핵심기조나 지역의 균형발전 기조가 2019년 산업의 효율성으로 그 무게중심이 바뀐 듯 보여 비수도권에 사는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오락가락하는 수도권 총량제는 분명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있으며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정부의 정책은 앞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미세먼지 가득한 오늘날의 현실과 같다.
비수도권 국민들은 정부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정부가 답을 해야 할 차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