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필지방부국장 |
수도권을 비롯 전국에 걸쳐 잇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등 이달 초 우리나라 전역이 사상초유의 미세먼지로 인해 극심한 몸살을 앓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이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마련에 주력하고 있으나 성난 여론은 잠재우는 데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환경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7일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를 발표하고, 중국과의 협력 강화, 미세먼지 고농도 때 차량 운행제한 강화, 야외용 공기정화기 개발 및 도심 설치 등을 약속했다.
여당에서도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마스크 등 대비물품을 제공하고, 유치원·학교 등 각종 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언급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응 체계 마련 청원 등과 함께 ‘청와대 창문열고 근무하기 캠페인’이 올라오기도 했다.
특히, 우리나라 미세먼지 중 많은 양의 근원지가 중국이라는 비판이 연일 제기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한국 내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 책임론’을 부인하고 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세먼지에 중국발 원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미세먼지 생성 원인은 매우 복잡하다”며 “(강 장관이) 과학적 근거를 갖고 말한 것인지, 전문가의 분석에 뒷받침한 것인가”라고 반문한 것이다.
그는 이어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부터 해서는 안 된다”며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걱정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루 대변인은 이 문제에서는 ‘과학적 태도’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 뒤 미세먼지 원인과 해결방법 등에 대해 관련 국가들이 함께 모여 앉아 구체적인 연구를 하고 힘을 합치면 이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 생태환경부도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며, 한국 내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비롯됐다는 연구 결과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국내 다수의 환경 전문가들도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조사와 함께 정확한 국가의 표준화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과 같은 것들을 추정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정확한 자료를 생성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중국정부와도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설득력 있는 자료로서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는 공통된 지적이다.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쳐왔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국회 교섭단체 3당의 정책위의장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 개정에 합의하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 등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현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등의 정보를 생산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정보센터를 별도 독립기관으로 두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의 전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 성격이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특화된 정책지원 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는 게 임 의원 판단이다. 개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임 의원은 “중국과 국제협력 등을 위해 미세먼지 배출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산정·검증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하루 빨리 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간 동안 미세먼지에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급토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부터 마스크를 무상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미세먼지 오염원 및 원인규명하고 이를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예고했다. 신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정부당국이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을 명시화할 것”이라며 “오염원 별로 명확한 책임을 묻고 효과적인 저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웃나라 일본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01~2009년까지 환경성에서 일반 측정국, 자동차 배출 측정국, 비도시부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 등에 근거한 관리 정책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30~40% 정도 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을 받고 있어 각 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한반도와 중국에 의한 미세먼지 기여율을 지역별로 산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은 노후 경차 수도권 운행 제한 정책이다. 도쿄에서 지난 2003년부터 디젤차 제로라는 시책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2005년 20만 대가 넘던 노후 디젤 차량을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하게 하면서 7000대로 줄였고, 디젤차량의 판매대수도 1000대 이하로 줄어들게 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