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지난 4일 강원도 고성과 속초, 강릉, 동해, 인제에서 발생한 산불로 이재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물론 산불이 발생하자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신속한 복구와 지원, 2차 피해가 없도록 관광객 유치에 따른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주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싸늘하다.
특히 산불피해 지역에 전국 각계 각층에서 성금과 성품, 자원 봉사자 등 이어지는 온정의 손길에 이재민들은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제도는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산불 이재민 대부분이 산불 발생 당시 수저 하나 건지지 못한 채 몸만 겨우 빠져나오는 바람에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도 없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산불이 발생한지 20일이 다 돼 가지만 생필품 등 구호물품을 제외한 실질적인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 각계각층에서 모아진 성금은 올 하반기에나 지급이 가능하고, 주택 재건축 등 재기(再起)에 필요한 피해 보상금(배상금) 지급은 경찰의 가해자 수사, 이후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몇 년이 소요될지 모르는 답답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낳고 이다. 이재민들은 산불 직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이재민 돕기 성금도 많이 들어와 주위에서는 이재민들에게 이미 많은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장 생활고를 겪어야 하는 이재민들은 실질적인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불만의 소리는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현행법상 민사소송 과정의 시간, 비용 등을 감안하면 정부가 선 지원하고, 이후 산불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의 바람직 하지만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는 재기에 발판을 마련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산불이 발생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날인 5일 고성과 속초를 직접 방문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 여.야 대표 등 정치권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이재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 빠른 행보와 약속은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났다.
아울러 총리와 장관, 여야 정당의 대표들도 피해현장을 찾아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산불이 발생하고 대통령이 다녀간 지 20일이 지난 지금도 피해현장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지원제도'에 대한 불만이 폭음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산불 피해지역에는 수산물 가공업체 등 중소 규모 시설과 점포 등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이들 소상공인들은 생활터전을 완전히 잃었다.
하지만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저금리 융자, 대출금 상환 연기뿐이다.
또 화재로 전소된 집을 짓는데 1300만원의 보상비와 60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해 주는 것은 집을 짓기에는 터무니 없는 지원책이라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와 정치권의 각 당 대표들이 피해 주민들의 손을 잡고 한 약속이 현실적인 범위에서 지켜지도록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에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서 이재민들의 불만을 잠 재울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과수 감정결과 산불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한국전력공사는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지난 4일 속초·고성 일대를 잿더미로 만든 대형 산불의 원인이 ‘전신주 특고압 전선이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한 아크 불티’라는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결과가 나와 한전의 책임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 경찰청은 내주부터 한전 관계자를 불러 전신주 설치단계부터 관리과정까지 과실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산불로 임야 1757ha,사유·공공시설 3398곳,주택 539가구가 불이 타 116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한전은 고성·속초 산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 피해주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복구와 피해보상에 앞장서야 만 한다. 한전의 고압선 등으로 인해 발생한 동해안 산불은 툭하면 발생하고 있어 강풍지역을 우선으로 지중화 등의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2004년 3월 속초 산불도 고압선에서 발생한 불꽃이 원인이었다. 한전은 부인했지만,경찰은 강풍에 의해 2500볼트짜리 고압선이 절단되면서 발생한 불꽃이 튀어 발화했다고 발표했다.
그날 발생한 강릉 사천 산불도 전봇대 전기선이 끊어지면서 불이 났고, 2005년 4월 양양 산불도 강풍에 소나무가 쓰러지면서 고압선에 걸쳐 스파크가 나면서 대형 산불로 이어졌다.
설악권 4개 시군 번영회와 고성·속초지역 산불피해지역대책위 “한전 사장은 즉각 피해지역에 내려와 석고대죄하고 보상을 약속하라”라며 “한전 사장이 내려오지 않으면 상경 집회 등 강력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이재민 주택과 소상공인 영업 손실 등을 보상해야 한다”라며 정부에 책임자를 형사 고발할 것을 요구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고성·속초지역을 방문한 정치권도 추경에 산불 대책비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한전에 배상을 요구하기로 했지만 국회의 파행으로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먼저 한전은 피해주민에 사과부터 해야 할 처지지만 이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 산불 피해 주민들의 분노는 당분간 하늘을 찌를 전망이다.
한전은 경찰의 발표로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고성·속초 산불에 대한 입장을 하루속히 밝혀 주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보상에 적극 앞장서야만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