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필 지방부국장 |
앞으로, 10년간 '학령인구'가 180만 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학령인구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취학연령층(6~21세)을 의미한다.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9~24세 청소년 인구는 올 876만5000명을 기록했다.
총 인구 5170만9000명 중 17%를 차지한 가운데 현재 학령인구는 총 인구의 15.6%에 해당하는 804만7000명으로, 800만 명을 겨우 넘겼지만 10년 뒤인 2029년에는 학령인구가 180만 명 정도 줄어든 624만9000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통계청은 내다봤다.
학령인구는 지난 1980년 1440만1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0년 995만 명으로 감소하면서 그 동안 지속적인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학령인구 절벽은 한층 더 가시화 되고 있다.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가 2010년 이래로 계속 감소하다가 올 최저 수준에 이른 것이다.
2018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유·초·중등 학생 수는 총 630만9723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 2017년에 비해 15만8906(2.5%)이나 감소한 수치다.
지난 2013년 당시 전체 학생 수가 718만7384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고작 5년 새 100만 명에 가까운 학생이 줄어든 셈이다. 특히, 이 같은 전국 유·초·중등 학생 수는 오는 2045년 448만여 명으로, 무려 27.3%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등학생 수 감소는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고등학생 수는 153만8576명으로, 전년보다 13만1123명(7.9%) 줄어들었다. 유치원생 및 중학생 수가 저년보다 각각 2.7%, 3.4%씩 감소한 것과 비교했을 때 감소폭이 훨씬 큰 것이다.
이처럼 고등학생 수가 급감한 것은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 자연스러운 결과로, 현재 고등학생이 태어난 2000~2002년 당시 출생아 수가 급감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유·초·중등을 포함한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수년 전부터 우려됐던 상황이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학령인구 감소 등과 관련, 내부 T·F를 통해 교원 수 축소 등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제개편이나 교사 수급 체계 등 구체적인 대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인 과제나 방향 정도는 다음 달 발표할 수 있을까 싶다”면서도 “다만, 학제개편이나 교사수급체계, 폐교대책, 학교시설 활용 등의 문제는 실질적인 대안이 만들어져야해 올 연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학령인구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내 유휴공간이 증가하면서 공간 활용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는 가운데, 학교 내 유휴공간을 학생과 지역주민 공동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교 내 유휴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내 유휴공간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폐교 및 학교 내 유휴공간에 대한 경기도민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학교 내 유휴시설 이용 활성화 방향을 제안한 ‘늘어가는 유휴교실학생과 주민의 공간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의 학령인구는 지난 2015년 163만여 명에서 2045년 131만여 명으로 19.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교 내 유휴교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학교 내 유휴시설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 내 유휴공간을 학생·교사·지역주민들의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는 예술공감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하남시 미사중학교의 ‘미사 아티움’과 의정부시 부용고등학교의 ‘우리누리’가 개관, 문화예술체험활동, 학생 자율동아리 활동, 공연장, 지역주민 열린 공간 등 복합 문화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또,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폐교 및 학교 내 유휴시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폐교 및 학교 내 유휴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에 93.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폐교 및 학교 내 유휴시설의 결정 주체로는 지역주민(49.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대 응답자의 경우 학생(37.7%)과 지역주민(37.7%)을 공통적으로 높게 생각했다.
이와 함께 거주지역의 폐교나 학교 내 유휴시설 관련 정보에 대해 8.5%만이 ‘안다’고 응답한 반면, 향후 폐교나 학교 내 유휴시설이 활용될 경우 66.9%의 응답자가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폐교재산 활용현황은 도교육청에서 매월 1일 발표하고 있는 반면, 학교 내 유휴시설은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유휴교실 증가에 대비, 유휴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유휴공간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 내 유휴시설의 활용방향으로, 학교 내 유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학생·교사·지역주민 모두가 공간 이용 주체로서 역할 수행, 공간 이용 주체 간 협의체 및 대표모임 등을 통한 자치운영, 학교 내 유휴시설 및 폐교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폐교 및 학교 내 유휴공간은 학생들만의 전유공간도 지역주민만의 전유공간도 아니다”며 “도교육청 예술공감터 사업 사례에서와 같이 학생·교사·지역주민이 참여한 협의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사업을 추진, 모두가 공간 이용 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는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걸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원미달로 이어질 수 있는 대학 입장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한다. 교육현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혁신이 필요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