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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소통하는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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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소통하는 규제혁신
  •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
  • 승인 2018.07.22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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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현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디서든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는 단어이다. 정부는 ‘민생’과 ‘혁신’을 강조하며 규제혁신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만들었지만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려는 것이다.

 

 산림청은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발맞춰 숲을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하기 위해 국민을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관련 국민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 일자리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삶의 질을 낮추는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부지방산림청도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위하여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 산림관련 업체와 국가가 함께하는 ‘산·관 협의체’,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운영하여 상반기에 13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토지사용료 및 과태료 등을 납부, 입목처분 위탁사업 설계용역 자격기준 완화(산림경영기술자 기술특급 → 산림경영기술자 기술 2급 이상), 전자 문서를 통한 계약 시 온라인 공매 시스템인 온비드의 계약 절차 간소화 등이며 실제로 개선까지 이뤄진다면 국민의 불편함을 덜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도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국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하고 불편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규제혁신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필요하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로 결과를 위한 과정이 아닌 필요에 의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국민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머지않아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오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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