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북-미 정상회담은 합의서를 발표하지 못하고 끝났다. 그러나 오늘 새벽에 열린 북한 이용호 외무상의 기자회견 내용이나 어제 발표된 백악관의 입장을 고려할 때에, 아직까지 포기할 때는 아니다.
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양측 모두 절제되고 이성적인 언어로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또한 오늘 북한 이용호 외무상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북한은 부분적 핵폐기-부분적 제재완화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없다면, 북한이 제안한 방안은 상당히 현실적인 접근법이다.
북한이 제안한 내용을 보더라도, 영변 핵단지 전체를 미국전문가가 입회하에 영구폐기를 할 것, 그리고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시험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을 문서로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유엔의 제재결의 11건중 6건, 그 중에서도 민생과 관련된 것만 부분해제해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어제 백악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결국 현재 쟁점은 핵시설 폐기의 범위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의 범위라고 할 수 있다. 차이는 있지만 좁혀야 한다. 오늘 새벽 이용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북한의 기준선과 어제 백악관이 발표한 영변핵시설폐기 + 알파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녹색당은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 노력해서 중요한 진전을 이뤄왔던 것을 높이 평가한다. 지금 시기에도 위기에 따진 협상이 재개되고 진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조정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지금은 섣부른 비관이나 회의론을 경계해야 할 때이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인내와 지혜, 그리고 평화를 향한 강력한 의지이다.
2019년 3월 1일
녹색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