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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지속가능한 미래 인구정책, 1순위로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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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지속가능한 미래 인구정책, 1순위로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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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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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국희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대전본부장

출생과 사망사이 인구이동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변동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인구의 요소이다.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인구의 불균형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구대체출산율이 2,1명이 되어야 국가가 존재하는데 필요한 인구규모인데 우리나라는 2018년 0,98명의 지구역사상 최저 출생율로 초초저출생의 심각함과 1981년 출생아수가 86만명이었다면, 2018년 326,900명의 빠른 속도로 저출생의 인구감소는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의학의 발달과 건강관리로 인한 100세 시대를 진입 초 고령사회의 가속화는 인구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경제학자 해리덴트는 “대한민국 인구절벽은 2020년 누구나 체감 할 것이며 한국은 인구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다. 그 후 수십 년간 소비 흐름의 하락세가 중단 없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
 
2020년 29만 명대의 출생아수를 예견 영 유아 시장의 비상 2021년 61년 은퇴자수는 89만명을 육박하고, 2021년 80세 인구가 약200만명이 돌파되며 실버산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동시에 사회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2023년에는 18세 인구가 42만명으로 대학가는 쉬워질 것이다. 혼인건수가 줄어들면 부동산, 가전, 가구, 자동차등 사회 전반에 영향이 작용 될 것이다.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폐교 및 2015년 기준 교육부의 학교 통폐합권고의 기준학교는 6232개(30.6%)에 달한다. 대학교의 비상도 현실화 되고 대학주변의 모든 상권이 무너지게 된다. 곧 이에 따른 일자리 교사, 교수, 등도 인구변동으로 줄어들고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0-39세 여성인구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분석 지방 소멸론의 예측이 가능하다. 0.5~1.0미만이 주의 단계로 볼 때 17개 시,도 중 10개의 시도가 이에 속 한다. 그런데도 방관만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이동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젊은층이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인구구조의 핵심으로 인구분산과 국토의 균형발전과도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알아야한다 도시의 높은 집값, 물가상승으로 어렵다고 주장하며  결혼하고 살기 어렵다는 현실을 말해주는 요소이다.

국가는 특히 이 부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인구구조의 균형적인 분산과 지방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분산하고 삶의 질을 말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 역시도 인구정책의 특단의 조치와 최우선과제로 미래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로 계획에 착수해야 한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 가족에 특히 많은 예산과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욜로족과 딩크족보다는 결혼과 함께 자녀와의 행복한 삶 교육비 걱정 없이 사회곳곳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합심하여 만들고, 모든 혜택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정부도 인구정책을 최우선과제로 삶고 국민도 이에 힘을 합쳐 지속가능한 부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선거에도 인구정책을 1순위 정책을 반영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단체장과 리더를 국민은 선출해야하며, 지속가능한 미래의 핵심가치인 인구정책에 집중하고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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