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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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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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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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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강원 속초경찰서 지능팀장 경위

수사권 조정이라는 단어와 관련, 언론을 접한 지인이나 선·후배들을 종종 사석에서 만나면 “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 권력을 지키려는 검찰과 권력을 조금이라도 가져오려는 경찰사이의 해묵은 논쟁 ” 이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인가 검찰 권한의 비대화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말하고, 지난 국회 사개특위 신속처리안건인 공수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세부사항을 주제로 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 지인들이나 선·후배를 떠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사구조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수사구조 개혁이 현실로 다가왔음을 새삼 느끼게 한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개정안대로 수사구조개혁의 핵심인 검찰과 경찰의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워 질 수 있도록 권한을 분산시켜 수사와 기소를 하루빨리 분리하고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구조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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