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헌법합치 판정으로 언론사들의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기사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뿌리 깊은 접대문화에 대한 일대변혁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일반 대중의 기대와는 달리 언론사들은 부정적인 효과를 부각하려는 논조가 많아 대조를 이루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김영란법의 최대 피해자이다’ ‘소비경기가 더욱 얼어붙어 경기침체를 장기화 할 것이다’ ‘명절 선물에서 고가의 농축산물이 불가하게 되어 관련업종의 침체가 불가피하다’ ‘한도액을 상향해야 한다’ ‘국회에서 법안 개정은 불가피하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다’
하나 같이 왜 김영란법이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설명 보다는 김영란법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강조하는 기사가 넘쳐나며 결국에는 법안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여론몰이에 언론사가 앞장선 형국이다.
대한변협이나, 언론, 사학기관, 국회, 정부부처 등 소위 힘있는 기관들이 언제부터 소상공인들을 그리도 살갑게 위했는지는 본 기자도 적잖이 놀랐다.
국민들의 추상같은 꾸짖음이 없었다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될 김영란법은 결코 국회문턱을 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일이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 김영란법이 진짜 큰 도둑들은 빠져나가고 이해충돌방지법도 빠진 누더기가 된 법이라도 부폐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단초는 될 법안임을 말이다.
헌재결정에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는 소리를 전달해야 할 언론사들이 하나같이 귀를 닫은 것이 요즘의 형국이다. 이쯤되면 커넥션이라 할만큼 모든 언론사의 논조가 천편일률적인 것이 새삼스럽지 않다.
물론 축산업, 화훼, 고급식당, 골프장 등 일부 업종에서 매출감소가 불가피하겠으나 그렇다고 부정부폐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저버릴만큼 중차대한 일은 아니다.
특히 일부 정부부처와 정당들이 농축산물을 제외하자거나 식사, 선물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정부관료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하는 본심이 어떠한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일반국민들은 한끼 식사비가 만원만 넘어도 발길을 돌리기 일쑤이고 청년실업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받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임을 저분들이 안다면 과연 한끼에 3만원 식사가 낮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분들의 이중적 태도에 국민들이 받을 스트레스는 어찌할 것인가.
농축산물도 그렇다. 물론 농민들의 우려와 걱정은 백분 이해가 가나 그렇다고 고위관료, 국회의원 등 대한민국 1% 특권층을 위한 고가 농산축산물이라면 과연 일반 서민들의 느낄 자과감과 허탈감은 무엇으로 달래줄 수 있겠는가. 특권을 놓치기 싫은 감춰진 속마음을 농민을 위한다는 현란한 언변으로 넘어가려 함을 누구보다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명절때만 되면 고위관료나 힘있는 공직자, 특히 국회의원들 앞으로 몰려드는 각계각층의 선물보따리가 농민들을 위한 불가피한 수수행위였음을 강변하고푼 나리들의 심정을 모르는바 아니나 농민을 위한 선행을 굳이 남의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농민들이 걱정된다면 대한민국 힘있는 분들에게 주었던 선물보따리를 평생 구경도 하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주면 될 일이지 굳이 법안을 개정하면서까지 본인들이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김영란법에 대한 힘있는 자들의 우려와 반감은 일부 업종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려는 대한민국 기득권층의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마땅히 이 나라을 이끌어 갈 파수꾼이요 지도층이라면 누더기가 된 김영란법을 제대로 손질하여 나라의 근간을 제대로 세우는데 진력해야지 하찮은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시행도 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 개정을 운운하는 태도는 이 나라 특권층, 특히 언론의 이중잣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만약에 이번에도 김영란법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기득권세력에 굴복하여 또다른 누더기 조항들로 채워진다면 이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단코 없음을 확신한다.
김영란법의 운명은 이 나라 특권층이 아닌 오로지 국민들만이 결정할 수 있음을 이번 기회에 이나라 소수 특권층에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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