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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강 기적’이 일어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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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강 기적’이 일어나려면
  • 이승희 지방부기자 춘천담당
  • 승인 2018.05.13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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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지방부기자 춘천담당


한강이 서울을 관통하듯이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관통하여 흐르는 대동강은 길이 450.3㎞ 한국에서 다섯번째로 큰 강이다.


1970년대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일컬어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듯이 남북한 평화시대의 개막이 북한의 ‘대동강 기적’으로 이어질지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로 쏠리고 있다.


우리 속담에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란 말이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진 남북대화의 끈이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 정도로 남북한의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북한이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남북한이 경제통합을 이루어 낸다면 향후 북한 경제는 2035년까지 연간 16% 내외의 고속성장이 가능하며 이후 2050년까지 7%내외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추정치는 1970~80년대 남한의 경제성장률(연평균 9.6%)과 2000년~2014년까지 중국 동부연안 대도시의 성장률(연평균?13.8%)를 참고한 추론 성장률로 이러한 성장이 가능할 경우 2035년 북한의 1인당 GDP는 $13,000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북한의 경제개발이 성공하려면 개혁개방 체제 선택과 함께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 남북경제협력 확대, 북미수교, 북일수교가 동시에 추진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북한의 선택과 남북교류 추진방향은 5월중 개최되는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협상당사자인 북미 외에도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 까지 치열한 물밑외교전이 한창이다.


북한이 핵무기 및 핵관련시설 폐기를 매개로 성공적으로 개혁개방체제로 진입하려면 먼저 두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주변국 특히 중국과 미국의 협력이 그 하나이며 또 하나는 대한민국 내부의 북한을 바라보는 국론통일이 그것이다.


먼저, 미국과 중국은 현재의 급속히 달아오르고 있는 남북평화 기류를 어떤 시각으로 볼까.


두 강대국의 속내를 짐작하자면 남북평화 기류의 최종 종착역이 어딘가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다. 만약 남북이 정치적으로는 별도체제를 가지고 경제통합만을 추구한다면 미국이나 중국 모두 적극적으로 남북교류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핵위협에서 벗어나고 중국은 불량국가를 지원한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으면서 소위 완충지대라고 불리는 한반도에서 두 강대국의 영향력 또한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과 같이 통일한국을 목표로 하는 남북교류라면 두 강대국의 셈법은 복잡해 질 것이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남북 중 일방이 주도적으로 통일하는 이른바 흡수통일이 예상된다면 미국이나 중국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미국은 현재 동북아 안보질서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있으며 통일 후에도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고 영향력 유지를 위해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은 통일한국이 계속해서 미국의 동맹파트너로 유지되는 것을 묵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사드보복에서 보았듯이 통일한국의 최대교역국가인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으며 중국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남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은 한국이 통일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결정적인 키를 갖고 있는 나라임은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통일한국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며 이것만 담보된다면 반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과 미국은 통일한국의 등장으로 북한 리스크가 사라져 동북아 지역 안보 불안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니 말이다.


이렇듯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의 셈법이 저마다 다르다면 남북 또한 장기적인 관점으로 일치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외교력을 모아야 하며 무엇보다 정권마다 달라지는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일관된 원칙을 정립하는 일이 시급하다.


또 다른 시급한 일은 국론통일이다.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이후 각계각층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혹자는 북한의 열악한 교통망 정비가 국내 건축 산업의 돌파구가 될 거라고 하고, 어떤 이는 철도연결을 통하여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할 수 있다고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관광,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 접경지역 지자체의 대북경협, 확인된 바 없는 3000조원 광물자원 등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한국의 모든 경제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로또로 바뀌었다.


남북경협은 경제논리 보다는 정치논리가 우선되는 비등가 협력관계가 불가피하다. 국민세금 이외에도 수천억 아니 수조의 민간자본이 들어갈 수 도 있다. 현대아산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대북경협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이 아니더라도 연평도 포격, 금강산 관광객 피격 등 예측불가한 잠재적 위험들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국민 및 기업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잠재적 위험 때문에 일부에서 ‘위장평화’이나 ‘퍼주기’니 평가절하 하는 것이다. 지난 20년의 남북관계를 돌아보면 대북경협자금이 오늘의 북한 핵무기 개발에 일조한 것도 사실이며 그간의 각종 도발에 대해 현재까지 북한당국은 인정도 사과도 없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개발 상황에 따라 통일비용을 $1000억~$6000억 까지 추산하고 있으며 통일비용만큼은 아니더라도 남북경협에도 수조원의 국가예산 투입이 불가피 할 것이며 핵폐기에 따른 지원금 또한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지금으로선 가늠도 할 수 없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한대 각종 방송에서 연일 분야별 전문가들이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는 것은 여전히 북한을 믿지 못하는 일부 국민들에게나, 통일한국으로 가는 시발점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주변 열강들의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만 할 뿐이다.


남북이 진정 평화에 기반한 경제교류를 희망한다면 지금보다는 더욱 차분하고 세밀하게 장기적인 추진 로드맵과 비용명세서 그리고 투자효과 분석표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양해할 것은 양해 받아서 통일된 국론을 만들어야 한다.


통일된 국론만이 정권이 바뀌어도, 북한에 돌발상황이 발생해도 일관된 대북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남북평화시대 개막은 시대의 소명이다. 시대에 소명 앞에 어찌 정파의 이익이나 진영의 이익이 우선할 수 있겠는가. 판문점 선언은 소명을 완수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함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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