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를 문턱에 둔 한국GM 노사가 18일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 교섭을 재개했다. 노사는 제너럴 모터스(GM) 본사가 정한 '데드라인'인 오는 20일까지 임단협 잠정 합의에 도달해야만 한다. 기한 내 합의가 불발될 경우 법정관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노조에 1000억원 규모의 복리후생비용 절감을 골자로 하는 자구안에 먼저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달에만 당장 차입금을 빼고도 약 1조원의 돈이 필요한데, 오는 20일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사 지원을 받지 못하면 자금난으로 부도 처리된다는 게 사측의 주장이다. 또 사측은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에 대한 고용 보장, 신차 2종 배정 확약 등 미래 발전전망과 같은 노조 요구에 대해서는 비용절감 관련 잠정 합의 후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는 고용 보장과 미래 발전전망을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노조는 임금 동결, 성과급 미지급, 희망퇴직 등 사측이 제시한 임금 절감안을 모두 받아들였음에도 사측이 추가 자구안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한국GM 사측은 노조와 교섭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재무·인사·법무 관련 조직을 통해 법정관리 신청 실무 작업을 준비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사는 법정관리라는 파국만큼은 피하자는 데 공감하고 20일까지 밤샘 교섭이라도 벌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한 중인 베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도 노사 교섭이 난항을 겪긴 하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한국GM의 오늘날 사태는 노사 모두의 공동책임이다. GM 본사는 2013년 유럽시장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하면서 이로 인해 결정타를 맞을 한국GM 군산공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소홀히 했다. 그 결과 한국GM은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약 3조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그런 와중에 GM 본사는 비싼 연구·개발비와 고리의 대출금 등으로 한국GM에 큰 부담을 안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노조 또한 어려운 회사 사정에도 비용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에는 눈을 감은 채 제 몫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이다. 한국GM 근로자의 2017년 기준 임금은 15년 전인 2002년의 2.5배로 증가했고, 2015년 기준 회사 총인건비는 2010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노조는 임단협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수시로 파업도 벌였다. 노사 모두 이런 과오를 겸허히 인정하고 회사를 살릴 자구안에 대승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더 지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노사 합의가 불발돼 한국GM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청산 절차를 밟는 것은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다. 그 경우 한국GM 임직원과 협력업체 근로자, 지역 상인 등 약 30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한국GM 노사와 산은, 나라 경제 모두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시나리오다. 현재 노사가 벌이는 극단적 대치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산은을 상대로 향한 '벼랑 끝 전술'이란 비판도 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부와 채권은행이 설마 파산을 두고 보겠느냐며 각자 이익을 위해 막판 줄다리기를 한다는 것이다. 오해가 없도록 정부와 산은은 금호타이어, STX조선 등의 사례에서 보여준 것처럼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고통 분담 후 자금 지원'이란 기업 구조조정 원칙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 GM 본사도 한국GM에 대한 대출금 약 3조원을 출자로 전환하고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비용을 줄이겠다는 애초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