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치적 과시용 건설 임무를 전담하는 공병 군단과 도로건설군단 등 군단급 부대 2개를 인민무력성 산하로 개편 창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력은 육군 8만명과 핵·미사일 전담 '전략군' 1만명이 각각 늘었으나 공군은 1만명이 줄어 전체 병력은 8만여명이 증가한 128만여명으로 평가됐다. 국방부는 11일 지난 2년간 변화된 북한군 동향을 상세히 반영한 '2016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군 전체 병력은 120만여명에서 128만여명으로 증가했다. 육군은 102만여명에서 110만여명으로 늘었고, 공군은 12만여명에서 11만여명으로 줄었다. 해군은 6만여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사이버전 인력도 6800여명으로 기존 평가와 동일했다.
그러나 1만명으로 편성된 전략군은 각군 사령부와 동격인 군종사령부로 승격됐다. 중국의 로켓군, 러시아의 미사일군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이 부대에서 운용할 핵과 미사일 전력을 중점적으로 증강할 것으로 분석됐다. 공군 방공부대(1만여명)가 육군으로 바뀌면서 사단 1개가 늘었다. 또 국방백서는 북한 탄도미사일 전력과 관련해서는 사거리가 1000㎞로 늘어난 '스커드-ER' 미사일 배치를 처음 명기했다. 한미는 지난해 9월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노동미사일 개량형으로 판단했으나 이후 최종 분석을 통해 스커드-ER로 평가했다.
군 관계자는 "스커드-ER의 존재가 지난 9월 이후 확인됐기 때문에 한미가 그렇게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2012년 이후 ICBM급(대륙간탄도미사일급)의 KN-08을 3차례, KN-14(개량형)를 1차례 대외 공개했으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백서에 IC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백서를 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군 당국의 인식이 상당히 현실에 근접했다는 느낌이 든다. 상투적인 '평가절하' 일변도에서 벗어나 인정할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태도로 바뀐 듯하다. 북한 HEU 프로그램의 진전, ICBM과 SLBM 시험 발사 등을 공식 인정한 부분이 그런 예이다. 하지만 분석과 추정의 근거가 매우 빈약한 기술적 한계는 여전했다. 예컨대 플루토늄 보유량을 영변 원자로의 가동 및 정지 시점, 폐연로봉 재처리 동향, 핵실험 소모량 등을 근거로 추정했다는 대목이 그렇다. 어느 것 하나 확실한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구체적 수치를 내놓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HEU 기술의 진전을 추측한 부분은 더 황당하다. 백서는 이와 관련 "북한이 HEU를 확보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해온 점과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만 밝혔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음이 이번 백서로 재차 확인됐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응 의지와 수단이다. 불행하게도 국정은 대통령 탄핵소추에 막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한미 공조 강화로 유엔 대북 제재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해, 북한의 핵 도발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 외에 다른 뾰족한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 국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현상관리'에 주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