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 유럽과 아시아 동맹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초대내각의 외교사령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는 11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모든 동맹이 그들이 한 약속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 (문제 제기 없이) 모른 척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동맹의 의무 불이행)은 단지 우리뿐 아니라 자신들의 약속을 존중하고 우리의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이스라엘과 같은 오랜 친구들 입장에서도 불공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도 12일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상당 부분 추가로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방위)조약 의무를 유지할 때, 또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할 때 더 강하다"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도 그들의 의무를 인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군철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은 제기한 것이다.
매티스 내정자는 또 "우리는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국방장관들이 동맹들에 대해 '혜택을 공유할 때는 어떤 방위비든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해 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다른 지역의 관련 협상을 지켜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맹들과 공통의 기반을 모색하겠다"고 말해 협상을 통해 절충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매티스 내정자는 이어 "단지 기존의 전통적 동맹들에 국한하지 않고 새로운 동맹도 찾을 것이다.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동맹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병행해 동맹국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트럼프는 나토와 아시아 동맹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여러 차례 제기하며 정당한 몫을 내지 않으면 미군 철수도 불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특히 한국이 주한미군 인건비의 50%를 부담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왜 100% 부담은 안 되느냐'고 황당한 반문을 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한국을 지목해 방위비 분담금을 문제 삼은 것은 우리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신중하고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의 입장이 강경한 만큼 일단 방위비 협상을 피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하지만 트럼프가 주도하는 '위력 과시' 분위기에 휩쓸려 혹여라도 무리한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미 군사동맹의 상호 이익이란 것은 꼭 방위비 분담금만 갖고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등 미국 측에 생기는 파생적 이익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방위사업청이 설립된 2006년부터 작년까지 10년 간 한국은 미국에서 모두 36조 원어치가 넘는 무기를 사들였다고 한다. 이는 한국의 작년 한해 국방예산(38조원)과 비등한 규모다. 두 번째 무기 수입국은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미미한 액수라 하니 사실상 대부분의 무기를 미국에서 구매했다고 봐야 한다. 전체 무기 구매액의 74%인 26조9천여억 원이 정부보증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이는 한미동맹이라는 '특수관계'가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총 17조1000억원이 소요되는 평택 미군기지 조성비 중 우리 측 부담금은 52%인 8조9000억원에 달한다. 미국이 부담하는 8조2000억원은 용산기지와 2사단 이전비일 뿐이다.
정부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의 추가 부담을 요구할 경우 아예 '방위비 지출장부'를 보여주면서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이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다 미국산 무기 구매비, 카투사(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운영비 등을 산입하면 우리 지갑은 이미 충분히 열려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미국도 상호이익을 존중해온 한미동맹의 오랜 전통을 무리한 증액 요구로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