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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적전분열' 옳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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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적전분열' 옳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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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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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 확보를 위해 롯데 측과 추진하고 있는 부지 교환계약 체결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 교환계약'이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교환계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데 일정은 유동적"이라며 "1월 중 체결된다고 했는데 약간 늦춰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군은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골프장(이하 성주골프장)을 남양주의 군용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성주골프장을 소유한 롯데 측과 협의 중이다.


그러나 중국의 보복 조치가 현실화하자 중국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 롯데 측이 피해를 우려해 협의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변인은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지난주에 다 완료됐다"면서 "롯데 측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최종 감정평가액에 대해 승인하는 절차가 있다"면서 "조만간에 (이사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가능한 계획한 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변인은 '한민구 장관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접촉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브리핑 이후 기자실을 찾아 "한 장관과 신 회장의 접촉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면서 "부지 교환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감정평가 결과 공개시점에 대해 "평가액이 확정된 시점에서 40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게 돼 있다"면서 "공개시점에 대해선 롯데 측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롯데의 공식입장은 '검토할 사안이 많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다. 지금 당장 결정하기가 곤혹스럽다는 말이 롯데 내부에서 여러 경로로 흘러나온다. 관련 업계에는 중국 당국의 보복성 조치가 두려워 롯데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추측이 무성하다. 작년 11월 국방부와 롯데의 부지 맞교환 합의가 알려진 직후 중국 현지의 롯데 사업장들은 불시에 세무조사, 위생점검,  안전점검 등을 받았다. 중국 당국은 부인하지만 사드 배치에 협조한 롯데에 뭇매질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롯데의 난감한 처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동정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국내 롯데면세점 매출의 70%가 중국인 관광객들한테서 나온다고 하니 중국 당국에 시쳇말로 찍히면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어쨌든 일이 이 지경까지 볼썽사납게 된 것은 무엇보다 중국의 오만하고 무례한 '반 사드 공세' 때문이다.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유사시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군, 그리고 군사동맹인 미군을 지키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로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중국이 사드 배치에 시비를 거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봐도 말이 잘 안 된다. 중국이 사드 문제에 참견을 하려면 먼저 북한을 타일러 핵 개발과 도발을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그런데 대형 폭격기를 동원해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에서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도 모자라 민간기업에 이런 식의 분풀이를 하는 것은 치졸하기 짝이 없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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