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월까지 경찰·해경·교원, 국가·지방직 공무원 등을 1만2000명 선발하는 등 상반기 공공부문에서 3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정부는 1분기 고용여건 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조원의 경기 보강, 1분기 역대 최고 수준(31%)의 조기 집행으로 경기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예산의 33.5%를 1분기에, 62.7%를 상반기에 집중 집행한다. 185개 일자리 사업을 정밀 평가해 통합·효율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3월 중 고용노동부에 전담 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일자리 창출 효과 산정 방식을 정교화하고 평가사업 유형도 다양화하는 등 고용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도 개선한다. 공공부문 연간 신규채용 규모의 절반 수준인 3만명이 상반기 조기 채용된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은 1분기 1만2000명, 2분기 7천명 등 상반기에 1만9000명(연간계획의 46.0%)이 선발되며 공공기관은 1분기 5000명, 2분기 6000명 등 1만1000명(연간계획의 55.9%)을 상반기에 뽑는다. 화훼·과수·외식 업종의 분야별 발전전략이 3월 수립되는 등 소비를 진작시켜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청탁금지법 대응책도 마련된다.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청년실업률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보완대책이 3월 발표된다.
이번에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 일정도 함께 제시했다. 2월에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 창업펀드 조성 기본계획을, 3월에는 청소년 일자리 보완 대책을 각각 마련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비정규직 차별의 기준이 되는 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미래의 고용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4차 산업혁명의 고용시장 영향을 분석해 3월 중 노동, 교육 등 부문의 대응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주요 정책과제 20여 개를 2월 중 선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모든 정부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 책임관도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일자리 대책을 내놨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실업자는 100만명을 넘어섰고 청년 실업률은 9.8%로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소규모 점포 창업에 내몰렸다가 빚만 지고 가게를 닫은 사람도 한둘이 아니다. 올해 고용시장은 더 악화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작년 말 내놓은 '2017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를 26만 명으로 잡았다. 이 목표는 지난해 증가 인원(29만9천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연초 전개되는 상황도 좋지 않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제조업 고용 부진이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마저 둔화하면서 서비스업 고용도 불안한 상태다.
물론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정부 노력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고용시장 전망이 나쁜 만큼 오히려 예년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동안 펴온 일자리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더 효율적인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는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민생의 문제다.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점에 추가 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해야 한다. 정치권도 일자리 정책에는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