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안정적인 고용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태바
안정적인 고용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 .
  • 승인 2017.03.23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청년층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지난해 4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그리고 지난 22일 청년고용 대책점검 및 보안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청년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이번 보완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군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를 줄이기 위해 고졸 미필 창업자의 입대연기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벤처나 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 후 창업한 기업 대표만 최대 2년간 연기된다. 앞으로는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하는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입대를 늦출 수 있다. 창업을 위한 대학 휴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청년창업펀드를 1천169억원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우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법인 경영주의 연대보증 면제범위를 현행 기업평가 5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취업난으로 졸업을 늦추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이들이 과도한 등록금 부담 등으로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등록 후 휴학 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졸업 유예 시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취업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하고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를 현행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해 실효성을 높이고,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도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금 상습체불사업주에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20%의 지연이자를 물리는 제도 역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층이 취업을 꺼리는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기에 근무할 경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고만고만한 방안들을 이것저것 끌어모은 인상을 준다. 그래도 눈길이 가는 것은 '청년 창업 장려' 부분이다. 그러나 청년창업펀드 1천169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군대 안 간 고졸 창업자의 입대를 늦춰주고, 창업 경영자의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넓혀주는 정도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밖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취업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청년 미취업자 채용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점수를 올려주고, 취업난으로 졸업을 늦춘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내용도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는 올해 국가·지자체 4만3000명, 공공기관 2만 명 등 총 6만3000명을 공공 부문에서 새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47.2%는 상반기에 뽑는다는 약속도 했다. 궁여지책일 것으로 짐작은 하지만 정부 정책의 한계가 생생히 느껴진다. 전형적인 '변죽 울리기'가 아닌가 싶다. 청년 창업만 해도 그렇다. 입대 몇 년 늦춰주고, 연대보증 부담 좀 덜어주면서 젊은이들한테 창업을 많이 하라는 식이 아닌가.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매사 이런 식이니 정부 정책이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한다. 청년 창업을 장려하려면 당연히 창업생태계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고 나서 고질적인 걸림돌을 하나하나 없앨 테니 창업에 관심을 가져보라 하면 된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바로 그런 예이다.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근 90%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나라다. 중소기업을 키우지 않고 고용대책을 말하면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수많은 '강소기업'(강한 중소기업)들이 국가 경제의 충추 역할을 하는 독일의 경우를 참고할 만하다.


최근 넷마블게임즈 방준혁 의장의 성공스토리가 장안의 화제다. 오는 5월 상장을 앞두고 신주 공모계획이 나왔는데, 방 의장의 개인지분 가치가 최대 3조3천억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고교를 중퇴한 '흙수저' 출신이 자본금 1억 원으로 창업한 지 16년 만에 일군 '성공신화'다. 물론 이렇게 극적으로 성공적인 창업 사례는 드물다. 오히려 사업을 벌였다가 실패해 낭패를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문제는 창업에 뛰어들 만한 도전정신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좁은 의미의 창업은 자신의 일자리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너나없이 '대기업 채용'의 외길로 몰리고, 변변한 중소기업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니 청년실업 문제가 갈수록 꼬이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강한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래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고용 시장을 기대할 수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