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과 소득을 동시에 따질 때 부실 위험이 큰 가구의 부채가 60조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24일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 금융과 실물 측면을 모두 고려한 고위험가구의 부채 비중이 지난해 전체 가계부채의 7.0%(62조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5.7%(46조4000억원)와 비교해 1년 만에 1.3% 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금액 기준으로는 무려 33.6%(15조6000억원)나 급증했다. 고위험가구는 처분가능소득의 상당 부분을 빚 갚는 데 쓰고 있고 부동산 등 자산을 모두 합쳐도 빚을 상환할 수 없다. 부채가 경제적 수준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차주 기준으로 살펴봐도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한은이 100만명의 가계부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저신용(신용 7∼10등급)이나 저소득(하위 30%)으로 분류되는 취약차주의 대출액이 작년 말 78조6천억원에 달했다. 전체 가계대출의 6.2%에 해당하는 규모다. 고위험가구나 취약차주는 대출금리 상승 등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면 부실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허진호 한은 부총재보는 "가계부채 리스크(위험)는 취약차주 중심으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금융 부채도 작년 말 현재 480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7% 늘어난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자영업자 부채를 종류별로 보면 사업자 명의 대출이 308조7천억 원, 개인 명의 대출이 171조5천억 원이다. 두 대출은 명목상 다르지만 실제 용도는 통제할 수 없다. 상환 책임도 자영업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만큼 구분하기 어렵다. 자영업자 부채가 가계부채 통계 관리에서 빈틈이 되는 이유다. 자영업자들은 상용근로자보다 대체로 더 큰 빚 부담을 지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3월 기준 자영업자 가구당 평균 부채액은 1억1300만원으로 상용근로자 가구의 1.5배 수준이었다.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은 41.9%로, 역시 상용근로자 가구(30.5%)보다 훨씬 높다.
자영업자 금융 부채는 공식 통계도 일원화돼 있지 않다. 금융감독원이 추정하는 자영업자의 금융 부채는 작년 말 현재 650조원대로, 한은 추정치보다 35%나 많다. 양 기관의 집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조만간 한은이 금감원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하나 왜 지금까지 방치했는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서 국내 시중금리의 상승세가 빨라졌다. 올해 안에 한미 양국 간 금리가 역전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현재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0.75∼1.00%로 우리나라(1.25%)와 큰 차이가 없다. 가계부채가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부채 취약가구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가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