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작년에 구직자들이 최악의 취업난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고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등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취업자는 2655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31만7000명 증가했다.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6년 29만9000명보다는 컸으나 2015년 33만7000명, 2014년 53만3000명에는 미달했다. 작년 연간 실업자 수는 102만8천명으로 2000년 같은 기준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후 최고치에 달했다. 2016년 실업자는 101만2000명이었다.
통계청은 20~24세, 50대 등에서 실업자가 감소했으나 60세 이상, 25~29세, 30대에서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비교적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은 제조업 취업자는 446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0.3％ 감소했다. 도매 및 소매업에서 취업자가 증가세로 전환했고 건설업은 취업자 증가 폭이 커졌으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졌다. 작년에 자영업자는 564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했으며 무급가족종사자는 1.4% 줄었다.
작년에는 특히 청년 고용시장이 좋지 않았다. 청년층(15∼29세) 작년 실업률은 9.9％로 2000년에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이래 가장 높았다. 청년층 실업자 수는 2016년과 같은 43만5000명으로, 2000년에 기준을 바꾼 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은 15세 이상이 11.1％, 청년층이 22.7％로 전년보다 각각 0.4％ 포인트, 0.7％ 포인트씩 높아졌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최근 청년 고용상황 안 좋다"면서도 "다만 11월은 공무원 추가 채용 시험 원서 접수가 있었고 12월은 조사 대상 기간에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있었다. 그래서 20대와 청년층 중심으로 기존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이 실업자로 옮겨온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전체 실업률은 3.7％로 2016년과 동일했다. 작년 취업상황을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6.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5.2%)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운수업(-1.5%), 금융 및 보험업(-1.8%), 제조업(-0.3%) 등은 감소했다. 작년 비경제활동인구는 1617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2000명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 삶의 기반"이라며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인구 구조상 2022년부터 20대 후반 청년 인구가 빠르게 감소한다면서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자리 확대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어려운 청년층 구직자 등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결국, 민간 기업이 성장해야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혁신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혁신성장과 맞물려 있는 게 규제 완화다. 정부는 지난해 규제 완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서랍 속 규제'를 찾아내 풀겠다고 했다. 그러나 기업이 실감할 만큼 규제 완화가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규제 완화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노사정의 상생 협력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