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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수비 의혹 깔끔하게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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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수비 의혹 깔끔하게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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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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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거액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상납된 정황을 포착해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MB 정부 청와대의 총무·민정라인 고위 인사들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국정원이 이들에게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전달한 단서를 포착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전 기획관 등 3명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각종 문서,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과 MB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을 지낸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김 전 기획관 등은 MB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김 전 기획관 등에게 특수활동비의 일종인 특수사업비를 전용해 조성한 자금을 비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내내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총무기획관을 지내며 안살림을 총괄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과 가족까지 관리해 '집사'로 불리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BBK, 다스, 내곡동 사저 등 의혹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그의 이름이 등장한다. 김 전 부속실장은 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시작으로 20년 넘게 곁을 지킨 인물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에서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수사는 이 전 대통령까지 미칠 수 있다. 아직 초기 단계여서 김 전 기획관 등의 혐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한 것을 보면 수사가 빨라질 듯한 분위기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사건을 조사하면서 국정원 관계자의 진술과 계좌 추적을 통해 단서를 잡았다고 한다. 원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하다가 2009년 2월부터 임기 마지막까지 국정원장을 지낸 MB의 '오른팔'이다. 원 전 원장은 재임 시절 부인을 위해 10억원 가까운 국정원 자금을 빼돌려 서울 강남에 있는 '안가'를 호화롭게 꾸미고, 퇴임 후 해외연수에 쓸 목적으로 국정원 자금 200만 달러를 빼돌린 정황도 드러났다.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정보기관 예산을 그렇게 유용했으니 청와대 관계자한테 전달됐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닌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아 개인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것이 불과 열흘 전이다.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만약 이명박 정부 때도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로 흘러가 부정하게 사용됐다면 그 자체로 충격적인 일이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를 위해 비밀유지 업무에 책정된 국민의 혈세다. 검찰은 특수활동비 가운데 대공·방첩·대테러 등에 쓰여 더 엄격한 보안이 필요한 특수사업비가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그런 정보기관 자금이 청와대 관계자들한테 갔다면 명백한 불법이고 뇌물의 개연성이 크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국정원 자금을 받은 일이 없다면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전직 대통령의 측근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혹시라도 논란이 빚어지지 않게 신속하고 깔끔하게 수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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