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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 주장에는 단호히 거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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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 주장에는 단호히 거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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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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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6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와 관련, "송환은 할 수 없다.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탈북 여종업원들이 자유 의사에 의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잘 정착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은 지난 9일 열린 고위당국자회담에서 우리의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제안에 지난 2016년 중국의 북한 음식점에서 집단 탈출해 입국한 여종업원 12명의 송환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상호 협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17일 예정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에서도 이산가족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예단할 수는 없는데 이산가족 문제도 논의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평창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북한의 올림픽 참가 문제가 우선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보이고, 계기가 된다면 상호관심사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그간 탈북 여종업원들이 "국가정보원에 유인·납치됐다"는 주장을 펴왔다. 우리 측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요구할 때마다 이 여종업원들의 송환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난 9일 고위급회담에서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열자는 우리 측 제안에 탈북 여종업원 송환 요구로 맞서 아무런 진전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저장(浙江) 성 닝보(寧波)의 북한식당 '류경'에서 일하던 이들은 2016년 4월 집단으로 이탈했다. 이틀 만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거쳐 서울에 도착하고 바로 다음 날 입국 사실이 전격 공개됐다. 제3국을 경유한 입국과 발표가 일사천리로 이뤄진 데다 20대 총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북한의 주장대로 유인·납치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들의 입국과 발표를 서두른 정치적 동기는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부인했지만 '기획 탈북'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북한도 탈북 여종업원 가족의 영상편지까지 공개해가며 송환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벌여왔다. 북한이 억지주장을 펴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군사 당국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를 남북관계 복원의 양대 축으로 삼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사실상 무산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며 탈북 여종업원 송환을 분명하게 거부한 것은 이들 12명 개개인의 자유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일 수 있다. 누구 하나라도 순전히 자의에 따라 남한에 온 것이 아니라면서 북한에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정부가 억류하고 있다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강제로 송환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탈북 여종업원들의 자유의사를 우리 정부 확인만으로 객관화된 사실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도 우리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지난해 12월 방한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여종업원들의 탈북경위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의문을 표하면서 "탈북 여종업원들과 면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국제기구를 통해 그들의 의사를 묻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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