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이번주부터 한국GM에 대한 실사에 착수함에 따라 한국GM의 부실 원인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지난 9일 만나 한국GM의 실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산업은행은 이번 실사에서 한국GM의 원가구조를 꼼꼼하게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한국GM의 회생 가능성이 원가구조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구체적으로 이전가격, 본사 대출의 고금리, 본사 관리비, 기술사용료, 인건비 등 5대 원가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는 국회와 한국GM 노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한국GM의 부실 요인으로 지적한 내용이기도 하다. 산업은행은 이번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GM 본사의 자구계획안이 실현 가능한지를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원은 신규 자금 투입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GM은 이달 초 산업은행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GM에 빌려준 27억달러(약 2조9000억원)를 출자전환하겠다면서 대신 신차 출시나 생산에 필요한 28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은행도 한국GM이 자구계획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보이면 지분율 17%만큼(약 5000억원) 신규 투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은과 GM 간 이견이 아직 다 조율되지 않았는데도 양측이 실사를 개시하는 것은, 실사가 더 늦어지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GM이 이달 중으로 신차 배정 결정을 내려야 하고, 우리 정부도 실사 결과가 나와야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한국GM에 대한 실사가 잘 되려면 GM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GM 측의 태도를 보면 의구심을 떨쳐내기 어렵다. 당초 지난달 말께 시작될 듯했던 실사가 2주일 이상 늦어진 것도 산은과 GM 사이에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 '실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상식적인 내용의 확약서를 놓고도 양측은 이견을 보인다. 산은은 실사에 필요한 자료 목록을 적시하고, 실사 자료를 받지 못해 지원 협상이 결렬될 경우 GM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려고 한다. 그런데 GM 측은 일부 민감한 자료의 제출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기자들에게 "GM 측이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GM을 압박했다. 실사의 완결성을 가름할 실사 기간을 놓고도 산은은 '최소한 2∼3개월'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GM은 '1개월 내'로 끝내기를 원한다고 한다. 금주에 시작한다는 실사가 발표한 대로 진행될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듯하다.
이런 와중에 GM 측은 한국GM의 정상화 방안이라면서, 7개 항의 투자제안을 우리 정부와 산은에 보내 뒷말이 무성하다. 언뜻 보면 출자 전환, 신규 투자, 신차 배치 등 중요한 내용이 담긴 듯하지만 새로울 게 별로 없다고 한다. 엥글 사장이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에게 이런 내용의 메일을 보내면서 우리 정부 부처와 산은에 '참조' 형식으로 전달한 것도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이렇게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있다 보니 정부가 GM의 이 제안을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할 게 없다. 오히려 다른 의도가 있는 거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한국GM의 실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GM은 이런 식의 편법으론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GM을 정상화할 의지가 있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 진정성을 토대로 경영정상화 방안을 내놓아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 첫걸음이 한국GM 실사의 철저한 이행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핵심은 한국GM 부실에 GM의 책임도 크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을 풀고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 한 우리 정부의 추가 지원은 끌어내기 어렵다. GM이 진정으로 한국GM의 정상화를 원하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지원을 희망하는 거라면 무조건 이번 실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