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인선을 이번 주 초반에 마무리 지은 뒤 주말께 첫 회의를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대략 이렇게 해보자는 초안은 나온 상태로, 주초에 인선 작업을 하고 주말쯤 첫 회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위 구성이 마무리되면 내주부터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간 실무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사단 방북 이후 아직 남북 간 실무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정부 내부적으로 정상회담 준비위를 구성하기 위한 작업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와 태권도시범단 및 예술단 방북 등 합의 사항에 대한 남북 협의에 대해서도 "관련된 합의사항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핫라인 구축과 관련해 "아직 구축 작업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우리만 결정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북한과 실무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 협의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을 설명하기 위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중국·러시아, 일본에 각각 파견했다. 정 실장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 푸젠팅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방북·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정 실장은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는 대로 모스크바로 가 러시아 지도부도 만날 예정이다. 서훈 국정원장도 이날 저녁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과의 면담에 이어 1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북한과의 정상회담 추진 상황과 비핵화 로드맵 등을 설명했다.
방북, 방미에 참여한 정 실장과 서 원장이 그간의 상황을 상세히 밝히고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들의 패싱 우려를 잠재우면서 지지를 확보할 기회이기도 한 셈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중국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실현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 변수가 되는 나라다. 예전보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졌다지만 중국이 마음먹기에 따라 북한의 목을 죌 수도, 대북제재에 큰 구멍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을 한 시 주석이 체제 정통성 확보를 위해 국가이익이 걸린 사안에서 강경책으로 치달을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 많다.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배제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이유가 더 커진 셈이다. 일본 역시 미국과 함께 제재·압박을 강조하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수용함으로써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한다. 북한의 직접적인 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일본이 대화에 제동을 걸지 않고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러시아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지해왔지만, 미국 주도의 급변 정세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입장인 듯하다. 러시아가 최근 중국을 대신해 북한을 후원하는 듯한 입장을 보여온 만큼 무엇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설득해야 한다.
남북, 북미회담이 성공해 비핵화가 합의되면 결국 6자회담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기존 6자회담 형식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참여국이 모두 한반도 주변 강대국이라는 점에서 큰 틀은 변하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일 듯하다. 결국, 남북미 이외에 중국과 러시아, 일본도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미북 간의 합의가 선행돼야 하겠지만,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일본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물론 국가 간 이해관계를 맞춰 나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가능성을 찾는 것이 외교라고 한다. 간극을 좁혀나가기 위한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