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일로 늦췄지만, 여야의 대립 속에 국회의 개헌 논의는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야당이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지만, 마지막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면서 "21일 예정된 개헌 발의를 26일로 미뤄주실 것을 문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요청을 청와대가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일단 국회는 대통령안 발의까지 1주일의 추가 협상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당청 모두 26일을 마지노선으로 못 박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어 제한된 시한 안에 근본적 시각차를 극복하고 절충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전망은 불투명하다. 특히 개헌의 투표 시기를 놓고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를 고수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6월 합의안 도출을 주장하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3당 역시 현실론을 들어 한국당에 사실상 동조하고 있어 양측이 대립 전선을 형성한 상황이다.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분권을 기반으로 한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무게를 둔 반면 한국당은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사실상 이원집정부제를 제안해 원내 1·2당의 입장차가 선명하다.
여당은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 동시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개헌하자는 것인지 호헌하자는 것이 분간이 안 간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6월 개헌안 발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개헌을 하지 말자는 눈속임"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모두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을 못 박은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1일이든 26일이든 관제개헌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대통령 개헌 발의 일자를 엿장수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암담한 정국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대대표는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수하려는 것은 촛불민심을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정부 개헌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4년 연임제'를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단독 개헌안 발의 시 개헌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여야 대표들은 설전만 교환한 채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개헌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의 의석분포나 여야의 견해차를 볼 때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는 이제 가능성이 작다고 봐야 한다.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는 지난 대선 때 주요 정당 후보들이 내건 공약이다. 하지만 국회에 특위를 구성해 1년 3개월가량 논의했음에도 아직 개헌 투표 시기조차 정하지 못했다. 안타깝지만 그게 우리 정치권의 현주소다. 지금 개헌 논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냉정히 다시 살펴봐야 한다. 문 대통령이 오는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개헌안이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국회 관문을 통과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켰다는 명분을 얻겠지만, 개헌 논의는 더 꼬일 수 있다. 국민은 개헌을 통해 '1987년 체제'를 종식하고 새로운 헌정체제를 구축하기를 원한다. 또한, 역대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할 만한 새 권력구조를 만들어내길 바란다. 안타깝게도 현재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는 국민이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염원과 시대변화를 담아내는 헌법 개정이 요구된다.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입장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