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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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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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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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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구두메시지를 전달받고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만족한 합의'를 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1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는 5월 9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합중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를 접견하시었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들은 "(폼페이오 장관이) 조미(북미)수뇌회담 준비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고 하면서 바쁘신 시간을 내어 만나주신 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며 "석상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동지께 도널드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의 구두메시지를 정중히 전달해 드리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전 세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첨예한 한반도 지역 정세에 대한 평가와 견해,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양국 최고지도부의 입장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다가온 조미 수뇌상봉과 회담이 조선반도(한반도)의 긍정적인 정세 발전을 추동하고 훌륭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훌륭한 첫걸음을 떼는 역사적인 만남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접견 석상에서는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적 문제와 해당하는 절차·방법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과 토의된 문제들에 대해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북중 밀착 조짐이 예사롭지 않다. 북핵 협상 국면이 '북중 대 한미' 간의 대치 국면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00년대 들어 6·25전쟁 시기의 중국인민지원군을 언급할 때조차도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순치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북중 간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한 것도 주목된다. 지금까지 순항하던 한반도 평화전환의 궤도에서 북중 관계 밀착이 새로운 변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떤 평화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대전제임을 중국이 확실히 인식토록 해야 한다. 미국이 이란핵협정(JCPOA) 체결 3년도 되지 않아 협정 탈퇴를 선언한 것도 유감이다. 미국은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 내에서조차 많은 전문가는 북미정상회담에 악재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 비핵화 합의의 판이 깨지는 상황을 지켜본 북한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합의를 제대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란 핵합의 파기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미국은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


다행히 북한을 9일 전격 방문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적국이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세계를 향한 위협을 치워버리며, 여러분의 나라가 자국민이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기회를 누리도록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이 풀려나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귀국중이라는 소식도 긍정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만남을 가졌으며, 북미정상회담의 일시와 장소가 정해졌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북미 양측이 구체적 비핵화 해법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방중 시 '단계별, 동시적 조치'를 거듭 강조했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잘게 세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미가 직접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를 언제라도 최우선으로 받겠다고 밝혔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집무실에는 핫라인(직통전화)도 설치돼 있다.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를 시작하고, 그 대화를 바탕으로 한미 정상 간에 추가 협의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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