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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잊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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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잊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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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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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42일 만에 파행을 끝내고 정상화 됐다.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7시 30분께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18일 동시처리하고 15일부턴 경제·민생법안 심사 등 의사일정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국회 정상화 합의를 발표했다. 여야가 특검·추경 처리 시점을 18일로 정한 건 민주당과 한국당의 요구를 절충한 거다. 20대 전반기 국회가 29일 끝나는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 속에 본회의를 강행하면 국회 공전이 장기화하고 추경처리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컸다.


한국당은 자당이 불참해도 이날 본회의가 성사될 것으로 보인 데다 이날을 넘기면 특검 처리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많이 작용했다. 나아가 정세균 의장이 지난 8일을 국회 정상화 시한으로 정하고 이날 다시 본회의를 소집하면서 여야를 계속 압박한 것도 정상화의 한 배경으로 꼽힌다. 국회는 이날 여야 간 정상화 합의에 따라 원포인트 본회의를 먼저 열어 6.13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등 4명의 사직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방선거 당일 동시에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도 기존 8곳에서 12곳으로 늘었다. 재보선은 해당 지역구가 전국에 걸쳐 고루 분포한 데다 두자릿수가 되어 '미니 총선'이라는 의미 부여가 가능할 만큼 관심도가 커졌다.


내달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민주당 3, 한국당 1)의 사직 안건이 이날까지 처리되지 않았다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지 못하고 내년 4월에야 가능할 뻔 했다. 국민의 참정권이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최악의 사태는 그나마 벌어지지 않게 됐다. 만일 그렇게 됐다면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거센 분노를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야가 극단적 사태를 피하고 국회를 정상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시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게 뉴스가 되어서도,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어서도 안 된다.


국회 장기파행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어느 때보다 높았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 따르면 국회 파행과 관련해 '무노동 무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응답은 81.3%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8명꼴로 '국회의원들이 국회 파행에 책임을 지고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는 얘기였다. 4월 임시국회가 본회의 한번 열지 못한 채 허송세월했고, 지난 2일 소집된 5월 임시국회는 이날 정상화 전까지 상임위원회 한번 제대로 열지 못했다.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직무유기를 되풀이한다면 국민의 요구는 세비 반납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 42일 만에 정상화된 국회는 남은 5월국회 회기동안 밤을 새워서라도 산더미같이 쌓인 숙제를 해야 한다. 각종 민생, 개혁입법안이 줄줄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지 한 달을 넘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의 꼼꼼한 심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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