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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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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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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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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취업자 증가폭이 15세 이상 인구 증가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올해 3월 11만2000명, 2월 10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10만명대에 그친 것은 2016년 4∼5월 다음으로는 처음이어서 '고용 쇼크'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저출산으로 인구증가 속도가 감소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다소 낙관적인 해석도 나왔다.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매달 40만명 이상 증가하던 15세 이상 인구는 2016∼2017년 매달 30만명대로 감소했다. 올해는 1∼3월 연속 20만명대로 떨어졌다. 일자리 시장에 새로 공급되는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 취업자 증가폭도 함께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1분기 취업자 증가폭 둔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취업자가 11만2000명 늘었던 3월에 15세 이상 인구는 25만4000명 증가했다. 이에 따른 15세 이상 인구 증가폭 대비 취업자 증가 수의 비율은 44.1%였다. 2월에는 37.8%로 더 낮았다. 인구가 27만5000명 늘었는데 취업자 증가폭은 10만4000명에 그쳐서다. 이런 수치는 37.2%(인구 41만5000명 증가, 취업자 25만4000명 증가)를 기록한 2016년 2월 이후 최저치다. 이 비율은 특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1%를 기록했던 작년과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월 경기선행지수 한국 수치는 9개월 연속 떨어졌다. 이는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통계청의 3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전산업생산은 2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제조업 가동률은 70.3%로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더욱 문제는 우리 경제 앞길 곳곳에 약재가 쌓여 있다는 점이다. 중동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는 급등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위기에 몰렸다. 신흥국에서는 글로벌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17개 신흥국 가운데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나라로 한국을 지목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에 대해 20%의 관세부과를 예고하는 등 무역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서민들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늘리고 그 결과로 생산을 촉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이 이런 정책들이다. 그러나 뚜렷한 효험을 보지 못했다. 경제 지표들이 그것을 말해준다. 정부는 새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해왔다. 정책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물론, 소득주도 성장론이 틀렸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1년 넘게 추진해온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면 정책 전반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다행히 정부 쪽에서도 경기진단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지표로 봐서 경기는 침체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경기침체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정책이 일자리에 안 좋은 영향을 줬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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