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최저임금이 고용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며 2020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에 집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전화 인터뷰에서 "노동은 가격 인상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데 시차가 있다"며 "특정 연도를 목표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쉽지 않다면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소개한 후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노동 수요(고용)가 바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시차가 있다"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판단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이 고용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장과 사업주가 느끼는 수용성(부담 수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경제 컨트롤 타워인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이 시차를 두고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은 당장 영향이 없더라도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는 다만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것에 이어 내년에도 두 자릿수로 인상하는 것이 무리한 일이냐는 물음에는 "내가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인상 수준에 관한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현재 국회는 최저임금에 반영할 각종 현금성 급여 등의 산입범위를 논의 중이며 최저임금 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김 부총리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나온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말 가계부채는 1468조원으로 1분기 중에 17조원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잔액은 당연히 사상 최대치다. 증가 폭은 작년 4분기에 비해 둔화했지만 1년 전의 같은 분기에 비해서는 8.0% 늘었다. 이는 3∼5%대의 소득증가율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소득보다 가계대출이 많이 불어나면 당연히 위험하다. 가계가 파산할 수 있고 소비위축을 가져와 경제성장을 짓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부실과 신용경색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당국이 가계부채에 각별히 신경 쓰는 이유다.
이런 차원에서 금리 인상은 당분간 자제하는 게 낫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외에도 금리를 올릴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경기가 불안하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 한국 수치는 9개월 연속 떨어져 경기하강 신호를 보내왔다. 3월 제조업 가동률은 70%로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4월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2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쳐 10년 만에 최악의 고용상황을 맞았다. 이런 조건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
문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기도 부담스럽다는 점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다음 달 금리를 올리면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가 0.50%포인트로 벌어진다. 미국이 9월에 또다시 인상하면 0.75%포인트로 그 차이가 커진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자본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통화정책이 경기에 큰 도움을 주기가 쉽지 않다.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해 정부는 사상 최대인 18조원을 일자리 지원에 배정했다. 올해는 13% 늘어난 19조2000억원을 쏟아 부을 예정이다. 최근에는 추경예산도 편성했다. 그러나 이런 재정정책이 그동안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앞으로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