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와 관련해 군 사이에 오간 모든 문건을 대통령에게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국가안보실을 통해 국방부로 전달됐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문건 일체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은 지난 10일 인도 국빈방문 중 이 사안에 대한 독립 수사 특별지시를 내린 지 6일 만이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수사에 착수했음에도 관련 문건 제출을 지시한 것은 군 수사가 추상같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대변인은 "오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기무사·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 등과 그 예하 부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제출된 문건은 관련된 수석실에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민정수석실이 법률 검토를, 안보실과 정무수석실은 부대운영 지휘 체계와 군 운용 등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관련 문건 전체 제출을 지시한 배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국가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 실체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문건만으로도 부대 병력 동원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는데 실제 그런 준비나 실행 단계까지 갔는지, 출동 준비를 했는지, 해당 지시를 어디까지 내렸는지 등을 확인해야 문건 성격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제출하라는 문서는 과거 정부의 관련 문건으로, 현 정부 국방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해당 문건이 게엄령이나 위수령 실행을 위한 계획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인데 최근 흐름을 보면 이와 무관한 논란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를 논란을 증폭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경고'를 날린 것으로 보는 것은 이런 분석의 연장선에 있다. 송 장관이 문건을 보고받고도 넉 달간 별다른 조처를 안 한 배경, 외부법률 검토에 관한 말 바꾸기, 청와대 보고 시점과 방식 등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 사안의 본질을 희석할 정도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든 측면이 있다.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이 공개된 배경을 놓고도 각종 소문이 논란을 증폭시켰다. 소문은 여권이 장성 수를 대폭 줄이는 대대적인 군 개혁안을 마련 중이라는 내용과 맞물려 빠르게 퍼져나갔다. 대표적인 소문이 `군 개혁에 기무사가 강하게 저항해 이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문건이 공개됐다'는 것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건 대방출을 결심했다"며 이런 소문을 뒷받침했다. "송 장관의 기무 개혁 의지가 상당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오히려 청와대에서 미적거렸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국민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은 엄중한 사안이다. 해당 문건이 실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담은 것이라면 말 그대로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 현재까지는 기무사 문건을 놓고 `비상사태에 대비한 단순한 계획 차원'이라는 주장과 `유사시 실행 의도를 담은 문건'이라는 목소리가 대립한다. 대통령의 지시로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기무사 문건에 등장하는 국방부·기무사·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 등과 그 예하 부대다. 만일 이들 기관에서 계엄 검토 문건 등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그 파문은 엄청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군은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기무사 문건이 계엄령 실행을 위한 계획이었는지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