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등교사 중장기수급계획을 세우면서 신규 채용규모를 적게 예측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초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 인원 대비 연평균 1299명의 응시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교대 졸업생들이 수도권 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고, 지방 사립고교 등 사립학교들의 채용비리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교육부는 제4차 교원수급계획(2015~2025년)을 수립하면서 초등교사의 정년 외 퇴직 인원을 적게 추정하거나, 휴직자가 증가하는데도 휴직 대체 결원보충 인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측하는 등 신규 채용규모를 과소 예측했다. 그 결과 교대 등을 졸업하고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인력이 해당 기간 내 연평균 1천299명이 모자라게 됐다. 이미 초등교원 부족 사태가 벌어져 2015년 910명, 2016년 943명, 2017년 1천224명의 초등교사를 충원하지 못했다. 이 기간에 실제 초등교사 퇴직자 수가 교육부 예측보다 많았고, 초등교사 양성규모는 신규채용 공고 인원보다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부가 교원수급대책을 허술하게 세워 벌어진 일이다.
초등교사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도 심각했다. 출신 대학 소재지와 상관없이 응시지역을 선택할 수 있어 도시지역으로 응시생이 몰리는 바람에 농어촌 비율이 높은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5개 지역은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 최근 3년간 총 2천268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도농 복합지역의 초등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중등교원의 경우 과목별 수급 불균형 문제도 일어났다. 교육학, 종교, 철학 등 지난 10년간 교사모집이 전혀 없었거나, 독일어, 프랑스어, 관광, 환경, 의상처럼 모집인원이 10명 이내인 과목에도 교사자격증 발급 누적 인원이 적게는 1천여 명, 많게는 1만 명이 넘는다. 과목별 교사양성 승인 인원을 조정해야 인력 낭비를 없앨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초등교원 선발 예정 인원을 전년도의 8분의 1로 대폭 줄이는 바람에 '임용절벽' 사태가 발생했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도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당분간 임용절벽은 계속될 것이다. 한쪽에서는 교원 임용절벽과 임용적체가 계속되고, 다른 쪽에서는 교사가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교원 수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원 수요의 변화와 교대 등 교원 양성기관의 입학정원과 같은 공급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수급계획의 토대가 되는 수요공급의 규모조차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저출산의 여파로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도 교육의 질을 생각할 때 무조건 교원의 수를 줄여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대도시 과밀학급, 농어촌 소규모학급 등 지역별 특색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더욱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