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 문제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후 3차 남북정상회담(18~20일) 결과를 보고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하고 이같은 내용에 공감대를 이뤘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에게 "내일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로 보낸다고 했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문제를 너무 정쟁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데 공감한다"며 "국회로 보내오면 외통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3차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 보낸 것을 3차 정상회담이 끝나고 논의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국회가 대정부질문 등으로 처리는 쉽지 않으니 논의는 시작해도 결론은 3차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서 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핵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면 국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뒷받침을 하겠다"며 "비준동의안으로 불필요한 정쟁을 서로 안 하기로 뜻을 모은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그동안 판문점선언의 신속한 비준동의를 강조했고, 한국당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전까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본격적인 회동에 들어가기 전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를 놓고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가 "비용추계가 왔느냐"고 묻자,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오는데 저희는 모른다"면서 "보통 90% 정도가 민간 예산"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민간 투자는 대북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경제제재가 풀리는 시점에 가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은 시의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에 대한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입장차는 확연하다. 또 그러한 주장에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보인다.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해식 대변인은 "지금이야말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이룰 절호의 기회"라면서 "국민이 하나 된 마음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이해찬 대표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는 정치적인 절차가 아니고 법적인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런 시각에서 당내 일각에서 강행 처리 주장까지 흘러나왔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주장에 강경하게 맞섰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는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처리하려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선(先) 결의안 채택, 후(後) 비준동의안 처리'라는 중재안에 대해서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이런 대치 국면에서 '협치'를 강조한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고, 비준동의안에 대해 '수용 불가'만을 외치던 한국당이 '처리 연기'라는 유연성을 보인 것은 높이 살만하다. 그렇다고 해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동의 문제가 해결의 발판을 마련한 것은 아니다.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쟁점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 추계'다. 청와대는 국회의 비준동의 과정에서 비용 추계서도 함께 낸다는 방침이다. 판문점 선언이 워낙 포괄적이어서 재정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우리 국민이 어느 정도의 재정 부담을 수용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따져본 뒤 비용 추계서를 내놓아야 한다. 비용 추계서에는 남북한 간의 비용 분담에 대한 계획도 들어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