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간 서울에 남은 '최후의 보루'로서 그린벨트의 가치를 강조해온 박 시장은 해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포럼에 참석해 참가자들과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인구는 줄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증대하고 있기에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지금 부동산이 문제인데, 국가가 공공임대주택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연기금도 있고, 1100조원이라고 하는 유동자금을 활용해 국공립 임대주택을 확대할 호기"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역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며 "싱가포르 주택의 90%는 공공임대주택이고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가장 높다는 오스트리아 빈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70%, 런던은 30%인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5%가 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용산공원에 대해선 "우리 민족이 100년 만에 돌려받는 성지"라며 "우리가 모두 함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용산공원에 호시탐탐 뭘 짓겠다고 한 계획을 서울시는 단연 반대했고,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며 "앞으로 시민과 국민에게 온전한 생태 공원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심 내 자동차 수를 줄여 보행·대중교통 친화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강조했다.
최근 서울 집값 문제를 바라보는 당정의 인식은 심각하다. 그도 그럴 것이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내놓은 8.27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은 2주 연속 주간 단위로는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다주택자 중과세, 강력한 대출규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규제 중심의 투기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서울 집값을 잡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공급확대의 기치를 든 이유다. 이번 집값 상승은 수도권 극히 일부 지역을 빼고는 서울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에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서울에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딱 두 가지다. 재건축·재개발·상업지구 주거 관련 기존 규제를 완화하거나,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규제 완화는 정책 변경의 의미로 시장에 전달돼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신규 택지 공급도 서울에 남아 있는 땅이 거의 없어 여의치 않다.
서울에 그린벨트 외에는 그럴듯한 택지가 없으니 그린벨트를 풀자는 것이 당정의 논리다. 2022년까지는 서울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국토부가 잡히지 않는 서울 집값 급등에 오죽 답답하면 그린벨트까지 풀자는 입장으로 돌아섰을까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지금은 당이 총대를 메고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모양새다. 공급확대론의 불을 지핀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근 박 서울시장과 비공개로 만나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취지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에 어떤 모양의 공급확대 방안이 담길지 모두가 지켜볼 것이다. 그린벨트는 박 시장의 말대로 녹색 서울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풀어야 한다.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면 다른 택지공급 수단에 비해 양질의 택지를 공급할 수 있지만, 서울 집중을 부추기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은 점점 사라진다. 무분별한 도시확장과 난개발을 막아온 것은 그나마 그린벨트다. 그린벨트가 풀리다 보면 추가 해제의 기대가 커지면서 비닐하우스나 가건물 설치 등 각종 불법 개발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당정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