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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관건은 비핵화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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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관건은 비핵화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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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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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은 지난 5월 26일 판문점회담 이후 115일 만이다. 이번 평양에서 열리는 두 정상 간 세 번째 회담은 한반도의 명운을 가를 만큼 중대하다. 1·2차 회담이 남북 정상 간 '만남'과 '신뢰'에 의미를 뒀다면 3차 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차대하고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촉진,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협 종식이라는 '3대 의제'가 이번 회담의 무게감을 웅변한다. 문 대통령이 평양회담을 위해 서울공항을 떠나기에 앞서 "이번 방북으로 북미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다진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표현했던 대로 문 대통령이 '수석 협상가'(chief negotiator) 역할에 나서게 됐다. 북미 정상 간 중재는 문 대통령이 적임자이며 그가 아니면 해내기 어려운 일이다.


평양정상회담은 무엇보다도 양측의 정상이 구체적으로 비핵화 방안을 처음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평양회담을 앞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의 중요한 특징은 비핵화 의제가 들어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비핵화 의제는 북미 간에 다뤄지고, 우리 정부가 꺼내는 데 대해 북미가 달가워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역대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에서 비핵화 문제도 다루기를 희망했으나 북한은 '미국 때문에 핵무기를 만든 만큼 미국과 이야기할 일'이라는 논리로 거부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도 트럼프 미 대통령 못지않게 북미 정상 간 대화의 물꼬를 다시 트기 위한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음이 분명하다. 비핵화가 평양회담의 핵심의제가 된 것은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비핵화 이행 방안 논의가 정체됐기 때문이다. 북한은 '선(先) 체제보장, 후(後) 비핵화'를, 미국은 반대로 '선 비핵화, 후 체제보장'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런 대립은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돌출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불거진 90년대 초반 이후 이 평행선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05년에는 남과 북, 미·중·일·러가 참가한 6자회담을 통해 '9·19 합의'가 이루어졌다. '행동 대 행동'을 원칙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가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 당사국 간 신뢰가 무너지면서 이 비핵화 합의는 결국 깨지고 말았다.


문 대통령의 비핵화 중재자 역할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비핵화라는 사안 자체가 엄중한 것은 물론 오랜 기간 적대관계였던 북한과 미국 사이를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 실장도 "비핵화라는 무거운 의제가 정상회담을 누르고 있다"며 "이번 회담에 대한 어떤 낙관적 전망도 하기 어렵게 하는 대목"이라고 토로할 정도다. 그러나 비핵화에 대한 희망은 있다. 북한은 지난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의 종료를 선언하고, '경제건설 총력집중'을 새 노선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번 평양회담을 조율하기 위해 방북한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2021년 1월까지인 트럼프 임기 중 비핵화를 하겠다'고 시간표를 밝혔고, '종전선언은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와는 무관하다'고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남북 두 정상 간 신뢰가 최고조로 달한 지금이 북핵 문제를 풀어갈 가장 좋은 기회다.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북미 대화의 '중재자'와 '촉진자' 역할을 자임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중재 역할을 넘어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할 절박성이 또 있다. 비핵화 진전이 없이는 남북-북미 관계의 선순환이 어렵고,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간의 대대적인 경협 추진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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